성매매 여성 금전 지원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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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하라는 뜻에서 필요한 거다 vs 대부분 다시 성매매하니 세금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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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109173046118?f=m

[성전]

성매매는 육체노동의 특수한 한 분야죠. 대부분의 노동이 기계나 도주를 통해 이뤄지는데 반해 성매매는 아무런 도구 없이 오르지 몸만 가지고 행해지는 순수노동입니다.

재벌의 마름노동이 대중에 대한 착취를 잉여 한다면 성매매 노동은 뭇 남성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사회공동체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큰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노동자가 질병이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노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위의 여러 헌법 조문에서 보듯, 국가는 성매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

도주- 도구

[네.]

성매매 노동은 뭇 남성에게 위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사회공동체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큰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이런 생각은 보통 공급자나 수요자가 하는 거지요.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입니다. 마약도 심리적 위안을 줘요.

[잉]

요즘 자발적 성매매 여성 많아요. 쉽게 돈 버느라 성매매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돈이 없어서 자립 못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금전적 지원 말고 진로 탐색 같은 직업 훈련 시켜주는 게 자립엔 더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을 파는 여성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상하더라고요. 그냥 육체의 노동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특정 직업군의 문제가 그러하다면 나라에서 규제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금전적 지원보다는 심리상담 같은 정신과 쪽 지원이 더 나은 거 같아요.

[...]

결국 시행하나보네요.
해보고 안되면 폐지되겠죠.
자발적 성매매자가 많다고 들어서 별 기대는 안하지만,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했다면 그중 구제받는 사람도 있을 순 있겠다싶어요.

[....]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그 돈으로 힘든 어린 아이들한테나 더 지원했으면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 아닌가요?
범죄자가 적발됐으면 처벌해야지 왜 금전 지원을 해 주나요?
지들이 돈 벌려고 스스로 들어갔는데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마약을 구매자만 처벌하고 판매자는 처벌 안하나요?
암튼 금전 지원 반대

[..]

이나라 미첬군요.
별 거지같은곳에 세금을 쓰네요.

[어떤 의미로]

지원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저걸 시행하는 이유가 뒷돈 챙기려고 만든건지..
생각해보세요. 시행 의도는 고상해요. 선의구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무작위로 지원되지 않아요. 어디에 얼마라고 기초 수급자도 주민번호라도 받아서 이중지원 안되게 처리할거에요.
그런데 성매매 여자한테 지불한다? 그 성매매여자들 주민번호 수집 안하나요? 그걸 인권이니 비밀보호니 하면서 준다면 그 여자가 성매매 여자라는걸 누가 입증하나요? 성매매 업소 여자들이 성매매 등록하고 하나요? 불법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저 돈의 실제 집행은 어떤식인건지. 성병 치료비에 쓴다는건지. 병원 치료비나 성형비로 쓰라는건지. 그도 아니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매상이 잘 오르지 않는 단란주점 나이든 마담들한테 지원한다는건지. 박카스 할머니들한테 한다는건지.
그냥 매매업소 찾아가서 돈 줄테니 하지 말라는 각서나 받고 끝인건지. 전국의 60여명 지원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건지. 저런 정책 자체가 탁상공론으로 나온거 아닌가 싶어요.

[ᆢ]

어린나이에 집나와 떠돌다 저런일하게 되는 수순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을것같아요. 집나온 이유가 대부분 가정폭력이고 집에 못있을 상황이라 나온 애들도 많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