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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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수준이?
1. 사비오
'19.1.7 4:32 PM (223.62.xxx.116) - 삭제된댓글민원넣어도 못알알아볼겁니다
창구 가장앞자리는 초임공무원들이 앉아있어요
민원업무 말고 제대로 된 업무로 거쳐가는곳이라 생각해서
아메리카노 수준의 사고를 할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하도록 민원인이 단련시켜야해요2. 음..
'19.1.7 4:51 PM (106.246.xxx.138)무슨 일로 법원을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법원은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는 사법부로서 심판 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한테 '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저거 묻는데 대답을 안 해준다고
감독관이 직무태만이 아니듯이
법원의 생명은 공정성이기 때문에 민원상담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곳도 법원 자체에 민원상담실을 갖춘 곳은 아마 한국 밖에 없을 듯.. 특유의 정서 때문에..
미국 법원도 '당신의 법률자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 피고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한 쪽은 지게 되어 있고
재판에서 진다는 것은 바로 경매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권한을 상대쪽에 부여한다는 것인데,
어느 일방 당사자의 민원편의를 돕는다? 법률 상담을 해준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참으로 이해를 못하더군요. 예전 조선시대때 사또가 입법 행정 사법을 혼자 다 주무르는 시대를 지나와서 그런지...
단순한 절차 안내에 대해서만 응대가 가능하지요.3. ...
'19.1.7 4:54 PM (125.128.xxx.133)저도 바로 윗분과 같은 생각인데요.
법원에서 하는 일은 상담이 아닌것 같은데 무슨 상담을 하신건지?
공무원이면 무조건 상담을 해줘야 하는것도 아닌데요
법원 쪽이면 소송, 행정심판 같은 심판 감독쪽이라
원글님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공무원들 불친절 뭐 이런거 참 싫어하지만
님 글 보니 편은 못들어주겠네요
님 궁금한거 해소안된다고 일방적으로 민원 넣는 사람으로 보여서 편을 들어줄수가 없네요4. 눈팅코팅
'19.1.7 5:06 PM (112.154.xxx.182)법원에 모든 부서가 분쟁 결정이나 판결을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 부서들은 누구에게나 절차와 과정의 안내 또한 제공합니다.
근데 해당 제도나 담당 개인이나 매우 불성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주고 변호사-법무사-사무장-관련직원-브로커 쓰라는 말입니다.
이 시장을 최대한 키워야 자신들도 퇴직후에 꿀빤다는 뜻이죠.
법조 시장에서 순전히 개인으로 처리하려고 들면
망신주고 불친절하고 외면하고 뺑뺑이 돌리고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대놓고 모욕줍니다.
그래서 유경험자들은 법적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도움받으면서 개인이 하려들지 않고 돈주고 변호사 등등 쓰게 되죠.5. ㅎㅎㅎ
'19.1.7 5:44 PM (106.102.xxx.197)그래도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수준 따지시니 하는 말입니다.6. 그렇진 않던데
'19.1.8 1:55 AM (115.136.xxx.173)재판하니 판사가 변호사 면박주고
개인이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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