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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국민을 이렇게 빨리 고소한적 있나요 ?

국민협박정부 조회수 : 2,658
작성일 : 2019-01-02 20:45:39
신재민씨를 기재부가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1. 정부기관이 국민을 직접 고발할 권리가 있나요 ?  누군가 대행을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
2. 역대 정권중에서 국민을 이렇게 신속하게 고발한 정부가 존재하나요 ?

오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부총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고,  
본인이 보고할때도 3명(본인합 4명)과 함께 직접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 기사 내용이 뻔히 있는데,
반대하는 댓글들은 카더라이고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라 로 몰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

바이벡 1조원을 하루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은 역대 한번도 없었던 글로벌 기준 금융사고에 준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일어난 이 건은 하나같이 모른척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


IP : 103.212.xxx.3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000문어
    '19.1.2 8:47 PM (59.5.xxx.150)

    あんた　阿呆か？

  • 2. ..
    '19.1.2 8:48 PM (223.62.xxx.24)

    누가 들으면 선량한 시민을 고소하는 줄 알겠네..

  • 3. 이건은
    '19.1.2 8:49 PM (222.239.xxx.72)

    공익에 해당안된다네요~~
    관종짓하더니만~

  • 4. 흐
    '19.1.2 8:52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전직 공무원을 고발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상 알게 된 기밀사항을 함부로 떠들어도 상관없는 전례를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 5. ...
    '19.1.2 8:53 PM (122.38.xxx.110)

    뭐래

  • 6. 공무원이
    '19.1.2 8:54 PM (14.47.xxx.51)

    기밀을 함부로 떠들고 다녀도 되는 세상을 원하나요??
    잘못했으면 고발해야지 시간이 뭔 대수인가요???

  • 7. 아이스폴
    '19.1.2 8:54 PM (222.119.xxx.201)

    고소할만하면 해야죠 아주 자유당과 나라 혼란에 한몫하고 있구만

  • 8. ㅠ
    '19.1.2 8:55 PM (175.223.xxx.92)

    이제했데요? 벌써했어야지 정부 가 느려터짐

  • 9. ㅇㅇ
    '19.1.2 8:55 PM (117.111.xxx.229)

    김용균법이나 빨리 통과시켜.
    이 매국노들아.

  • 10. ㅇㅇ
    '19.1.2 8:56 PM (111.118.xxx.61) - 삭제된댓글

    진짜..
    욕도 아까운것들
    나라 뒤흔들고 싶지?

  • 11. 공무원
    '19.1.2 8:56 PM (119.70.xxx.55)

    공무원이 퇴직 하고 정부를 향해 이런 거짓 폭로 한적 있나요? 군부독재, 문민정부, 716,503 정부 그 언제 저런 망나니가 있었는지요?

  • 12. 쓸개코
    '19.1.2 8:57 PM (218.148.xxx.123) - 삭제된댓글

    그냥 국민인가요?

  • 13. 이사람
    '19.1.2 8:57 PM (222.239.xxx.72)

    처벌못하면,정부부처내 이견이 있을때,죄다 나와서 폭로랍시고 떠들겠죠.
    부처내 이견이 있었고,그 과정을 통해 결론을 냈으면..따라야죠.
    불법적인 일이 아닌 이상..
    내말만 옳다고 다 폭로해요?

  • 14. 쓸개코
    '19.1.2 8:58 PM (218.148.xxx.123)

    신재민이 선량한 국민인가요?

  • 15. 윈글님을
    '19.1.2 8:59 PM (121.154.xxx.40)

    고소 한건 아니잖아요

  • 16. ㅣㅣ
    '19.1.2 9:00 PM (49.166.xxx.20)

    어느 곳에서든 부정이 있으면
    밝히기 위해 만든 정부 아닌가요?
    뭐가 기밀인데요.
    알릴건 알려야죠.
    전 정부때 고발자는
    직업불문 의인이더니
    고시 통과한 그 젊은이가
    그단단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는 말은 헛소리로 들려요?
    정신들 차려요.

  • 17. ㅋㅋㅋㅋㅋ
    '19.1.2 9:01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뭘 포기해요?
    학원 강사가 되려고 퇴직했다는데 뭘 포기해요?

  • 18. 그러니까요
    '19.1.2 9:02 PM (222.239.xxx.72) - 삭제된댓글

    정부랑 기재부랑 협력한게 왜 부정이냐구요?
    기재부가 독립기관인가요?
    기재부 행정부 소속입니다.

  • 19. 부처간
    '19.1.2 9:02 PM (14.47.xxx.51)

    이견은 늘 있는거예요. 그걸 조율하고 최종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대통령이죠.
    책임지지 않는 관료와은 천지 차이죠.
    그리고 국채 발행하지 말자는 것도 기재부 전체 국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걸 조율하는게 장관이고 최종판단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니까요

  • 20. 부정이될려면
    '19.1.2 9:03 PM (222.239.xxx.72)

    청와대가 기재부에 이견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어야죠.
    청와대는 기재부가 하란대로 해요?
    정책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가 지는겁니다.

  • 21. ...
    '19.1.2 9:03 PM (112.146.xxx.125)

    전 정부 때 고발자는 불법,탈법 관련이었어요.
    정부 내 부처가 이견이 있어 의견을 달리하고 토론한건 불법,탈법이 아닙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행정부를 문민통제 하라는게 헌법에 명시된 명령이에요.
    탈,불법이 없는한 고발자 운운하실건 아니죠.

  • 22. 음
    '19.1.2 9:03 PM (14.39.xxx.74)

    기레기들이 왜곡 보도를 너무 심하게 하고 거기에 춤 추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이래적으로 빨리 고소한거죠.
    국정을 산으로 가게 하는데, 원글님 같으면 그냥 두시게요?

  • 23. 와
    '19.1.2 9:05 PM (218.236.xxx.162)

    일반 민간인인 척

  • 24. ...
    '19.1.2 9:06 PM (112.146.xxx.125)

    49.166님
    부정이 없었어요.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53568?view_best=1
    고려대 조영철 초빙교수, “신재민폭로, 경험부족한 국고국 사무관의 주장일뿐.”

  • 25. 채식주의
    '19.1.2 9:07 PM (119.70.xxx.55)

    공무상 기밀 누설 죄도 모자라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지껄이는데 선량한 시민 취급 하시네요. 저사람 주장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근거없는 주장을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개나소나 다 튀어 나오라구요? 당연히 고소해야죠

  • 26. 아주
    '19.1.2 9:09 PM (211.207.xxx.190)

    잘하고 있어요.
    적폐에 기생하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27. ...
    '19.1.2 9:12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뭐든 이박이 하던거에 끼워 맞추려는데.
    잘 안 되죠?
    불법을 저질렀으면
    빨리 벌 받게 해야죠.
    뭐가 문제?

  • 28. ㅁㅋ
    '19.1.2 9:13 PM (220.88.xxx.74)

    뭔개소리임
    누가보면 선량한 시민을 고소한 줄 알겠네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인 나라 국가기밀을 누설한자인데 ㅋ
    알바들 꺼져

  • 29. 미친
    '19.1.2 9:23 PM (123.212.xxx.56)

    잘했네.잘 했어.
    고소 당할줄 알고 한거지?

  • 30. 죄와벌
    '19.1.2 9:24 PM (182.209.xxx.196) - 삭제된댓글

    신재민이세요??
    경황없다더니 여기까지 오셨네~

  • 31. 여기
    '19.1.2 9:24 PM (222.239.xxx.72)

    https://news.v.daum.net/v/20190102200256032
    하여간 뭣도 모르는 초짜가 어설프게 알아서 날 뛴 듯,

  • 32. ..
    '19.1.2 9:46 PM (60.240.xxx.11)

    신재민, 디시글도 있돈데
    아마 일베 꽤 했을듯

  • 33. ..
    '19.1.2 10:56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쫄리니 국민드립ㅋㅋ

  • 34. 기관에서
    '19.1.2 11:12 PM (211.108.xxx.228)

    있었던 정보를 다 빼내서 공개하니 빨리 고발해야죠.
    비리 사실도 아니고 내부에서 의견 나눈것을 꼭 비리를 저지른것처럼 몰아가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명박근혜 정권이었다면 고발이 아니라 벌써 큰일났어요.

  • 35. 아베당국민
    '19.1.2 11:32 PM (211.174.xxx.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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