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181229091801212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친오빠와 올케, 환자 이송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환자 이송업체의 B씨 등은 A씨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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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강제입원' 공동감금 혐의로 친오빠·올케 징역형 선고
ㅇㅇㅇ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18-12-29 16:03:40
IP : 180.151.xxx.1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거기다
'18.12.29 4:07 PM (223.62.xxx.197)공권력남용도 있지요.. 그누군가는..
2. ...
'18.12.29 4:15 PM (110.70.xxx.142)힘없는 사람들은 유죄받네요. ㅎㅎ
3. 좀
'18.12.29 4:36 PM (125.176.xxx.243)기다려 보죠
4. ㅇㅇ
'18.12.29 4:39 PM (125.128.xxx.73)유전무죄 권력있는 사람은 무죄가 안되기만 바랍니다.
5. .........
'18.12.29 5:17 PM (39.116.xxx.27)어떻게 판결 나오나 지켜봅시다.
공소장 보니 몇년동안 여러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형을 미치게 만들고..
인간이 아닙디다.악마새끼.
그런새끼는 사회와 격리 시켜야 돼요.6. 징역아니면
'18.12.29 6:10 PM (211.36.xxx.123)국민들 들고 일어나야죠
법이 만인앞에 공평한지 지켜봅시다!!7. ,.,
'18.12.29 6:50 PM (121.50.xxx.171)개보다 못한 놈이 딱 한놈 연상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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