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소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법안소위의 개정안 심사와 무관한 교육부 시행령을 비난하면서 “궁색한 사유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행령 발표와 소위에서 (법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의에서의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아닌지 폄훼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본회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다시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이상 한국당과 이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7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력은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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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월급은 잘도 올리네요.
국회의원 총선 기다려라, 이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