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격론..브리핑 연기
오후 첫 안건 올랐지만 논의 치열..3시 브리핑 미뤄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 촉구' 격론..브리핑 연기
오후 첫 안건 올랐지만 논의 치열..3시 브리핑 미뤄
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사법부 개혁의지를 믿어 보고 싶네요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아무 판결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세질겁니다
그렇게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