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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변호사 "대법 양심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

ㅇㅇ 조회수 : 1,751
작성일 : 2018-11-01 19:43:39

https://mobile.twitter.com/thundel/status/1057926525742276612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2004년에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제게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한 소감을 묻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빠서 일일이 답을 드리기 어려워 여기에 쓰는 글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필요하신 매체에서는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일체의 왜곡 없이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2004년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여러 불이익과 비난, 악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저는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물을 제 SNS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 패러디물로 인해 역시 여러 불이익과 비난, 악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패러디물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비록 1심이기는 하나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3,245분의 국민들을 보좌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노무현 정신을 참칭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기망하는 세력을 상대로 말입니다. 역시 그로 인해 갖은 압박과 비난, 악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고 역시 진실과 정의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더디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싸움에서도 역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싸움에서는 진실되고 정의로운 국민들께 시간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로운 이정렬변호사님,
늘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지만 정의는 오고있고 살아있다.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이
    '18.11.1 7:47 PM (116.121.xxx.84)

    14년>7년>3.5년 이렇게 될까요? 3.5년 너무 긴데...
    하여간 이정렬변호사님 응원합니다요

  • 2. 이정렬변호사님
    '18.11.1 7:57 PM (61.105.xxx.166)

    응원합니다~~

  • 3. 이정렬변호사님
    '18.11.1 8:01 PM (59.5.xxx.40)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4. ...
    '18.11.1 8:10 PM (1.231.xxx.48)

    이정렬 변호사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이 시대에
    이정렬 변호사님같은 분께서 계시기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이정렬판사님
    '18.11.1 8:14 P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

    볼수록 멋짐.

  • 6. ..
    '18.11.1 8:16 PM (223.38.xxx.85)

    시대를 앞서 가시는 분
    존경합니다

  • 7. ...
    '18.11.1 9:58 PM (222.100.xxx.68)

    멋지신분!!! 저두 존경합니다

  • 8. 고맙습니다
    '18.11.2 12:20 AM (116.37.xxx.69)

    이시대의 정의로운 용자 이정렬변호사님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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