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자녀교육 목적 신규 주택대출·2주택 보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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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351859

1주택 보유자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녀 교육은 물론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이 두 집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1주택자라도 신규 주택대출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다. 

단 실거주 약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고 대출을 조기상환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중대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3년간 금융권의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헐]

대박....예외가 너무 많아
어찌 그리 다주택자들 사정을 잘 아시는지
다주택자를 이리 불쌍히 여기는 정부도 처음 봅니다.

우리 불쌍한 임대사업자, 우리 불쌍한 다주택자 ....오구오구

[.....]

정책이 꼼꼼해서 좋네요
잘하고 있어요

[...]

기가 막히네요
도대체 이정부 의도를 모르겠어요

[ㅋㅋㅋㅋ]

학군으로 이사하겠다면 예외
아프다면 예외
부모님 모셔야한다면 예외
거짓으로 대출받아 집 사고 전세주고...
걸리면 버티다 전세금 증액해서 갚으면 된다네요
2년내 매매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준다는데
호가 부풀려놓고 내놓았는데.. 안팔렸어요하면 어쩔건데요?
그리고 2년내 매매가 뭔가요?
정 급해서 대출받고 싶으면 급매로 3개월 내로 매매하게 해야지

[ㅡㅡㅡ]

임대 사업자 넣은 집도 본인 전세자금 낼 땨는 갯수로 카운팅 안된대요. 그래서 집이 열개라도 모두 임대사업자 내고 내가 전세 산다면 전세자금대출 받을수 있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구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임사내지 집을 내놓겠어요?
매물 잠기는 소리 들리네요 .
정부님들 . 지금의 폭등은 매물잠김 때문이라니까요??
가격 안정화 시키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아니]

1주택자가 교육때문에 이사가고싶으면
본인집 팔고 다시 사서 가는게 맞는거 아니예요?
아예 다주택자 되라고 부추기네요
몰라서 이러는건 아니겠고
아예 의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거네요

[힘들다.]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위너는 집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해둔 사람이네요.
뭐... 좀 지나서 세금 모자르면 임대사업자들 세금 더 내랄지도.
이 정부에서는 있는 재산 야금야금 뜯기고
서민 아래로 가야 그동안 낸 세금으로 혜택 받고 살라나 봐요.

[이쯤되면]

미쳤다싶네요

[...]

왜 자꾸 뒷걸음질인지 모르겠네요.

[덴버]

맘에 안드는군요..집값 잡을 생각 별로 없고 세수만 늘리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