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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얼굴 캐리커쳐를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니굿즈샵

...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8-09-10 19:35:15
청와대 로고 박힌 명함 나눠줬다고 수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예 문재인 대통령 얼굴 캐리커쳐를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이니굿즈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팔아먹는 쪽은 그쪽인데 말이에요.


https://blog.naver.com/junjussong/221221588196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처가 박힌 다이어리
(판매처는 정치신세계. 당연히 초상권 비용을 청와대에 내거나, 또는 허락을 받거나, 또는 이익금을 기부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뉴비씨 운영비로 썼음.)

https://blog.naver.com/bonobono1025/221217945198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쳐와 문구가 박힌 공책
문재인 대통령 캐리커쳐가 박힌 에코백 

그나마 위 두개는 판매가 중단되었어요.

https://www.poliworld.shop/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060
문블렌드 - 설명도 문재인 대통령이 즐기는 바로 그 블랜드 라고 현재도 적혀있음.
이건 심지어 지금도 팔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어떨까.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5월 14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초상권 문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일인지 모르겠다. 소송을 검토한 일은 없다”며 “다만, 실무자들이 최근 문 대통령 관련 상품을 파는 관련자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퍼블리시티권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7764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835627

아예 이덕문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뉴비씨 대표가 상표권으로 등록했어요.


아무튼.. 어느정도 누가 더 상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는지는...
증거가 이쪽이 훨씬 많아요...

청와대 로고 사칭한 쪽은 적어도 돈을 벌지는 않았지요.
IP : 118.128.xxx.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9.10 7:45 PM (1.231.xxx.12)

    대통령을 왜 저런식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정신들 차리고 순수지지자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 2. ...
    '18.9.10 7:48 PM (118.128.xxx.3)

    정치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저기가 제일 쓰레기에요.
    딴데는 적어도 저렇게 대놓고 초상권 성명권 써먹진 않았어요.
    노통 캐릭터 상품은 죄다 노무현 재단이나 봉하재단에서 나왔죠.
    저런식으로 남들이 이용하진 않았는데, 문프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지들이 막 이용해서 돈을 벌었네요.
    그런 주제에 갈라치기 하고 아우...

  • 3.
    '18.9.10 7:57 PM (211.36.xxx.82)

    아무도 댓글을 안쓰네요 ㅋ
    권순욱 프로필 사진도 청와대 배경이었죠.

  • 4. ...
    '18.9.10 8:09 PM (39.120.xxx.142)

    청와대 로고 써서 엘리엇 청원 현수막이랑 전단 만들어 돌려서 신고들어가고 망했다 싶으니 쉰 떡밥 다시 물고 왔쪄요?
    억울하면 님도 신고해요~
    법적으로 저촉되는것 없으니 이딴식으로 악마화 시키고 여론몰이 하는거 모를줄 알아요?
    캐리커쳐 그려서 파는거 전혀 문제될것 없거든요?
    윤리적으로도 문제될것 없고요.
    정치신세계 몰 장사 적자나 면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보면 돈 깨나 번줄 알겠어요.
    말도안되는 마타도어로 권순욱 악마화해서 뉴비씨 문닫게 하고 사람 몰아붙이고 이제 정치신세계 어떻게 하려구요?
    그렇게 살지마요.

  • 5.
    '18.9.10 8:15 PM (211.36.xxx.82)

    수준이 잘 드러나는 댓글 ^^
    이걸 자랑이라고 ㅎㅎ 원글님 팩폭에 정신을 잃었나봐요.

    ===============
    ...
    '18.9.10 8:09 PM (39.120.xxx.142)
    청와대 로고 써서 엘리엇 청원 현수막이랑 전단 만들어 돌려서 신고들어가고 망했다 싶으니 쉰 떡밥 다시 물고 왔쪄요?
    억울하면 님도 신고해요~
    법적으로 저촉되는것 없으니 이딴식으로 악마화 시키고 여론몰이 하는거 모를줄 알아요?
    캐리커쳐 그려서 파는거 전혀 문제될것 없거든요?
    윤리적으로도 문제될것 없고요.
    정치신세계 몰 장사 적자나 면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누가보면 돈 깨나 번줄 알겠어요.
    말도안되는 마타도어로 권순욱 악마화해서 뉴비씨 문닫게 하고 사람 몰아붙이고 이제 정치신세계 어떻게 하려구요?
    그렇게 살지마요.

  • 6. ...
    '18.9.10 8:18 PM (118.128.xxx.3)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니요. 법적 문제가 있는데 문프가 소송 안걸어서 문제가 안되는거죠.
    쉰떡밥이라 얘기 안했었는데, 청원유도용 청와대 로고 도용 명함 가지고 난리를 피니 쉰 떡밥 재점화 하는 겁니다. 뉴비씨와 정치신세계에 대해서 너무들 모르시더라구요.


    아에 있는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

    A 씨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청와대에 직접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함과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허가 하였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치신세계숍이 문 대통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 목소리 등을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동의가 없는 판매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2006년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우리 법에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과 판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사회의 발달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다”고 판시했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치신세계숍의 문 대통령 관련 상품 판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애리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 문제를 삼으면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통 유명인은 홍보 목적으로 유통을 묵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권에 포함된다. 인격권 영역은 개인이 문제삼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본승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문 대통령의 동의 없이 상품을 팔았다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민사적 불법행위다”며 “일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판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7. ..
    '18.9.10 8:20 PM (118.128.xxx.3)

    드루킹도 그렇게 안살았어요. 드루킹도 문프를 직접 팔아서 돈을 벌지는 않았다구요.

  • 8. ??
    '18.9.10 8:58 PM (180.224.xxx.155)

    예. 그럼 118똥파리님이 신고하세요
    문파들이 청와대로고 신고했듯 님도 하세요. 신고해보면 잘잘못이 따져지겠지요 ㅎㅎ

  • 9. **
    '18.9.10 10:13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관계기관에 신고하세요. 링크가 안 들어가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불법적인 건 처벌 받아야죠. 누가 말려요. 정치신세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옹호할 생각 1도 없어요.

  • 10. **
    '18.9.10 10:20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링크로 바로 들어가지게 수정을 하셔야 다른 분들 보기 편할텐데요.
    다른 건 안보여 모르겠구요.
    문블렌드 커피는 부암동에 있는 클럽에스프레소 카페에서 정치신세계몰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거기 문프 단골이고 그렇게 블렌딩해서 커피 즐기신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잘 모르시나봐요.

  • 11. **
    '18.9.10 10:21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링크로 바로 들어가지게 수정을 하셔야 다른 분들 보기 편할텐데요.
    다른 건 안 들어거봐서 모르겠구요.
    문블렌드 커피는 부암동에 있는 클럽에스프레소 카페에서 정치신세계몰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거기 문프 단골이고 그렇게 블렌딩해서 커피 즐기신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잘 모르시나봐요.

  • 12. **
    '18.9.10 10:23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청와대로고 사칭은 민사가 아니죠. 정부로고니까요.

  • 13. ....
    '18.9.10 10:40 PM (223.62.xxx.23)

    https://blog.naver.com/junjussong/221221588196

  • 14. **
    '18.9.10 10:53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그 기관이 어딘지는 직접 찾아보세요.
    특허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특허청에 문의해보심 되겠네요. 친절히 답변해줄 거예요.

  • 15. **
    '18.9.10 10:55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별 문제 없다고 할 거 같지만 원글님 궁금증은 풀어야죠.

  • 16. **
    '18.9.10 10:57 PM (115.139.xxx.16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언급하셨듯이 민사라서, 별 문제 없다고 할 거 같지만 원글님 궁금증은 풀어야죠.
    위법의 소지가 있음 경찰청에 이관되어 신고접수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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