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년 등록의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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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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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3년이나 7년 살고 나갔을 때 집주인이 임대등록을 1년후에 의무기간만 채우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이상 안한다면,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는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음. 법대로 2년만 살고 나가야 될 수도 있음.
세입자는 계약서를 쓸 때 주인이 임대등록 몇 년짜리를 몇 년 유지했는지 알아봐야 함.
작년 올해 많이 등록해서 앞으로 2년후, 6년후에는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주안정이라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음.
모든 법이 완벽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너무 완벽히 하려고 애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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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정권 지지자인데요

임대료 5% 인상은 좀 아닌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은 감방가야하고
양승태 기무사는 철저히 수사하라.

[위선]

일년에 오프로면 많은거 아닌가요?
오억 전세면 이년이면 오천만원씩 올리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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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아니라 2년이죠

[오프로]

이전 정부부터 계속 그랬음.

[다시알아보세요]

일년에 오프로예요

[원글]

세입자가 임대등록이 되어있는 주택을 3년 또는 7년 살면, 집주인은 1년만 채우면 의무기간 완료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세입자는 2년만 살고 나갈수도 있으니 4년 또는 8년의 주거안정 안돼요.

[원글]

원글에 있는 포기라는 단어는 중간포기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집주인이 의무기간 4년 8년을 하고 집을 매도 하면 그때 거주하는 세입자는 최소 2년만 살아야 할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정부가 희망하는 4년 또는 8년의 주거안정은 되지 않아요

[원글]

사정이 있어서 중간포기가 아니고 4년 8년 의무기간을 마치고 난 후에 임대사업을 안하는 경우를 포기라고 쓴 거예요

[원글]

뭘 요구하는게 아니고 저 법이 이상하다구요.
법이 정부의 목적성에 맞지 않아요.

[오프로]

1년에 5% 인상이긴 한데 임대계약을 대부분 2년씩 하기때문에 실상 2년에 5%인상이더라고요. 지금 2년 계약으로 월세 백만원 계약했는데 2년 후 계약 끝났을때 일년에 5% 인상이라고 계산해서 11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난번 계약에서 5% 인상할 수 있어요.

[원글님은]

8년후 또는 6~7년 후의 문제를 걱정, 지적하고 계신거에요


걱정마세요

그때되면 또 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책입안자, 책임자등 현 정부는 '그때'는 자기네 책임 밖 기간이라서 8년후 부작용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문제 생길것은 확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