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엘리엇이라는 투자회사가 있음- 삼성주식을 갖고 있음(악질이라고 소문났다고함)
2.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시 엘리엇은 반대함- 알다시피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국민돈 엄청 손해봄. 이재용을 위해서
3.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합병되고 우리는 손해를 봤다고 isd로 소송을 함- 즉 엘리엇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함
4.8천억을 대한민국에 내 놓으라고 소송
5. 당연히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응하는데, 이건을 대응하는 팀에 담당자가 특채로 들어오는데 그 담당자는 삼성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사람이 옴
6.우리 법무부는 " 너거가 손해 본거 증명해 봐라" 등등의 대응을 해야하는데, 이상한 답변서를 냄
7. 그 답변서에는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을 풀어준 재판 내용만을 그대로 인용해 답변을함
- 제일 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법적인것이 없고 합법적이다.
여기서 문제!!
1.얼핏보면 우리나라가 8천억을 배상 안해 줘도 되니까 좋은 답변서를 냈다고 할 수 있음(언론들이 당연히 돕겠죠)
2.그러나 법무부가 이런 답변서를 냄으로해서 이재용과 박근혜의 거래 관계 뇌물 수수, 정유라 말, 최순실 국정농단 등등의
모든 재판이 이상하게 됨. 특히
3. 이재용 재판이 대법원가게 되었을때, 이 법무부 답변서를 인용하면 이재용을 무죄로 만들 수 있음
4. 그와 동시에 만약 이재용을 유죄를 내리면, 법무부 답변이 틀린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엘리엇에게 8천억을 배상해야하는 결과가 됨.
이 과정이 벌어지는 동안 언론이 뭐라고 떠들어댈지는 눈에 훤히 보임
삼성 정말 꼼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속으면 안되는 점
1.엘리엇이 8천억 소송을 했지만, 자기들 청구액이지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암튼 그러함
2. 우리 세금으로 몇천억이든, 몇백억이든 돈을 배상하느니 차라리 이재용을 무죄를 만들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음
3. 하지만, 이재용은 나라에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그 손해액을 나라가 이재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함
장충기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적페언론들은 이미 어떻게 기사낼지 다 짜여 있다고 나는 봄
정말 꼼꼼한 놈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삼성이 이재용 대법원에서 무죄 받게 하려고 이런 그림하에 일부러 엘리엇을 부추긴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음. 하도 이들은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놈들이라...
정말 대통령과 몇몇 장관들만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상은 제가 뉴스공장에서 들은 내용을 제가 이해한 만큼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 문외한 인데다가 어제 들은 말도 깜빡깜빡하는 나이라, 단어나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에서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