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 조회수 : 512
작성일 : 2018-08-19 10:52:59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9 10:53 AM (175.199.xxx.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2. 자바미
'18.8.19 10:55 AM (211.36.xxx.107)경제죽이는 주범 소리 듣지않으려면
빨리 비준해라3. 샬랄라
'18.8.19 10:57 AM (125.176.xxx.243)우물쭈물하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4. ..
'18.8.19 11:00 AM (1.231.xxx.12)바미당 자한당...
걱정이네요5. .....
'18.8.19 11:17 AM (223.33.xxx.236) - 삭제된댓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나마 법제처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해주어서 절차를 가지는거지, 그게 아니였으면 청와대가 그냥 진행했겠네요.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6. ...
'18.8.19 11:19 AM (223.33.xxx.23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22938 | 불세출의 천재 뉴턴도 주식으로 쪽박 찼어요 2 | ........ | 00:19:00 | 160 |
| 1822937 | 내일도 나락가겟네요 2 | 클린 | 00:14:45 | 467 |
| 1822936 | 애들 덕분에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4 | .. | 00:10:49 | 203 |
| 1822935 | 검찰개혁 진짜 물건너갔네요.. 김용민을 TF에서 빼고 4 | ... | 00:01:16 | 469 |
| 1822934 | 내일 국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4 | 000 | 2026/07/02 | 977 |
| 1822933 | 오늘 지인을 만났는데 5 | 더러워 | 2026/07/02 | 825 |
| 1822932 | 나솔사계 육상선수출신 3 | ㆍ | 2026/07/02 | 618 |
| 1822931 | 연봉1억이면 실수령액 얼마인가요 4 | ㅇㅇ | 2026/07/02 | 909 |
| 1822930 | 남녀 나이차 8살 어때요? 13 | .. | 2026/07/02 | 683 |
| 1822929 | 도쿄 긴자역 부근에는 잘 안 묵나요? 2 | ..... | 2026/07/02 | 355 |
| 1822928 | 김남국 "문재인 책방 문 닫고 촛불을 들어라".. 9 | 써글넘 | 2026/07/02 | 1,059 |
| 1822927 | 걱정 별로 안하는게 좋아보여요 1 | ㅡㅡ | 2026/07/02 | 855 |
| 1822926 | 지금은 코인을 살때라고 봅니다 6 | d | 2026/07/02 | 1,137 |
| 1822925 | 법사위 간사가 김승원ㅋㅋㅋㅋㅋㅋ 6 | 가지가지하네.. | 2026/07/02 | 706 |
| 1822924 |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려고 3 | 물밑 | 2026/07/02 | 405 |
| 1822923 | 아까 댓글 명문이 있었는데 1 | jhggf | 2026/07/02 | 594 |
| 1822922 | 스벅 매출 마이너스 32프로래요 12 | ㄱㄴㄷ | 2026/07/02 | 1,574 |
| 1822921 | 나솔 8기영수 4 | 나솔사계 | 2026/07/02 | 1,038 |
| 1822920 | 근데 정부에서 왜 기업한테 감놔라 배놔라하는 거예요 35 | 어오오 | 2026/07/02 | 1,003 |
| 1822919 | 자식일에 늘 벌벌 떨게 되는데 의연함은 5 | ㅇ | 2026/07/02 | 1,018 |
| 1822918 | 지마켓 방토 엉망이네요 4 | ... | 2026/07/02 | 782 |
| 1822917 | 미국시장 출발 좋군요 8 | ㅇㅇ | 2026/07/02 | 1,390 |
| 1822916 | 김희애 자연스런 얼굴 3 | ..... | 2026/07/02 | 2,118 |
| 1822915 | 노무현 대단한거 맞는데 팔이좀 그만햇으면 12 | ㅇ | 2026/07/02 | 528 |
| 1822914 | 희생자들에 대한 혐오,조롱하는 자 교육 방법 3 | 기술력 | 2026/07/02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