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보며 메모했어요

[이것들]

10월 29일 첫 촛불집회 후 5일만에 기무사에서 문건작성, 문건제목은  "군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역할"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계엄선포 건의하겠다고 작성됨

첫 집회 후 5일 후면 11월 3일입니다. 그 때 이미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집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위수령이란 말 들어보셨죠? 위수령이란 게 이란 거래요.

위수령 : 국회동의없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 법령. (군인이 사법부처럼 인신구속하는 게 가능해서 위헌이라고 판결됨)

위수령이 없어질 분위기에 처하자 국방부 관계자가 한 법무관에게 위수령 존치시킬 논리를 만들어내라고 요구. 임무를 받은 법무관이 그런 논리를 만들기 어렵다. 불가하다고 하자 다른 법무관에게 다시 지시.

당시 법무관의 판단 -> 법대 1학년만 되도 위수령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장도다. 위수령은 모법이 없는 상태로 그 법만 존재한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명분을 만들자

기무사 개혁위에서 일헸던 현 우석대 총장의 말에 의하면 촛불집회에 쓰려고 만든 계획이 전두환이 1212사태와 518 당시 만들었던 아주 동일하다고 함. 그 때 계엄문건을 활용해서 판을 새로 만든 것.

결국 박정희와 전두환이 당시 대통령를 제끼고 군사반란으로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 것과 동일. 그럼 군사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주체는 누구인가?

[내용이 더 많은데]

능력이 모자라서 메모를 여기까지 밖에 못했네요.

[내용이 더 많은데]

담주에 2부 합니다

[..]

고생 많으시네요 덕분에 저장할께요^^

[ᆢ]

황교안의
시계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이알고싶다

[꼭]

챙겨 볼게요

[...]

정리 잘 하셨네요 다음주도 꼭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