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이유

[득보다 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1700001&code=920100#cs... ..

기사와 중복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규제완화의 문제점들입니다.

1.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단순히 대선공약을 뒤집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금융 관리 감독 기관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규제 완화를 서두를 경우, 재벌에게 사금고를 허용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동반 부실의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그러한 위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2.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기존의 은행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미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으므로 지금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고민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3.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

[..]

이런 글 좋네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조용하네요.
정치를 잘못하고 정책이 잘못 됐으면
누가 됐던 비판 해야 하는데 82에 문지지자들은 입닫고 있네요.
그러니 광신도 소리를 듣는 거죠.

[뭐 광신도 씩이나]

저도 은산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말 않는다고
82를집단 매도하는글도 그닥 좋아보이진 않네요

[...]

저도 은산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222

[..]

비판할 때 입처닫고 있고 오직 찬양질만 하면 그게 광신도죠.
박근혜가 집행유예 중인 이죄용을 만났으면
82가 뒤집어 졌을 텐데
문재인이라 조용 하던데 그런게 광신도죠.
도대체 이죄용은 왜 깐겨?
요즘은 이죄용이 개소리 해도 조용 하던데

[000]

진보 언론은 알아먹기 어려운 반대 논리를 잔뜩 늘어 놓아 이해가 쉽지 않음. 이런 건 조선일보가 살코기만 발라내 명료하게 전달해줌. 요걸로 문프 말씀 독해 완료.
https://mobile.twitter.com/firststep_0127/status/1026827271988862977
문프께서 예로 든 영국 자동차 산업 실패 사례. 19세기 자동차 상용화는 영국이 앞섰으나 마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붉은 깃발의 마차 1대를 자동차 앞에 달리도록함. 영국 정부의 이런 규제로 자동차 산업은 독일이 앞서게 되었다는 것.

[000]

223 62 왜 흥분부터 하시는지?
법자체가 어려워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고 지지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개 뭐가 어때서요.
이재명 온갖비리 추문에도 욕하며 달려드는 지지자들이 태반인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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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 트윗에올라온 김상조위원장의 은산분리 설명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밝히셨듯 이 규제혁신은 '은산분리 기븐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한겨레 7.5)를 올립니다. 새겨 들을 귀한 정견입니다. (link: https://bit.ly/2KAdVbu) bit.ly/2KAdV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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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twitter.com/YoungpyoHong/status/1027014498744324096

[이런 정책은]

상식과 함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니까 섣불리 왈가왈부하기 힘들죠.
82를 비웃는 223.62는 정책을 이해나 하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되는지 본인이 설명을 해보든가.
82.43님이 소개해주신 문프의 예가 설득력이 있네요.
김상조 위원장님 설명도 들어 볼 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