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죄 유무를 어떻게 가리나요?
요즘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긴하나
새벽에 침실 들어온거나
김지은씨 말이나
안희정씨 말이나
다 증거는 없고 증언인데요
상반되게 대립되는 중거없는 증언으로 판단할때 어찌 판결내리나요?
요즘 기사보니 판사라면 골머리가 썩을듯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지은, 민주원, 안희정 셋다 중언뿐인데
ㅇㅇㅇㅇㅇ 조회수 : 3,396
작성일 : 2018-07-13 17:45:52
IP : 112.144.xxx.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7.13 5:49 PM (121.134.xxx.85) - 삭제된댓글안희정 아웃
김지은은 뭔가 이상함
김지은 같은 여자때문에
진짜 미투 피해자가
이상한 편견을 받을수 있잖아요
그점에서 정말 짜증나는 여자예요2. zz
'18.7.13 5:51 PM (182.225.xxx.51)김이 제출한 원치않은 성관계에 의한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죠.
나머지는 당사자와 연관된 증인들의 증언,
정황증거와 심증 뿐이니
여론이 어찌 흐르든 법적으로 안에게 유리할 것도 없어요.
아들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지막 몸부림만 처절합니다.
옐로우페이퍼들은 아주 신이 났네요ㅉㅉ3. 콩
'18.7.13 5:55 PM (175.223.xxx.44) - 삭제된댓글성관계에의한
출혈은 어떤 출혈인가요?
전 가끔 남편하고 하고 나면
출혈있을때가 있는데..4. 카톡
'18.7.13 5:56 PM (222.232.xxx.3)김지은과 지인이 주고받은 카톡내용 증거로 제출됐잖아요.
a4로 600페이지..
이게 결정적일듯5. zz
'18.7.13 5:58 PM (182.225.xxx.51) - 삭제된댓글카톡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법은 원래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오로지 증거, 물증뿐이죠.
뭔가 의심스럽다 싶으면 녹음 녹취, 아니면 일기장에 기록이라도 해놓아야 해요.6. 카톡 내용에
'18.7.13 6:00 PM (175.123.xxx.211)중요한 단서가 될듯하니요
위력에 의한 강간이라면 하늘이라는 표현은 안할 듯...7. 기소가 된 것도
'18.7.13 6:03 PM (36.38.xxx.33) - 삭제된댓글안희정이라서 입니다
워낙 파장이 큰 사안이라서요
안희정이라고 무슨 독박을 써도 되는것도 형평에 어긋나요
애초에 영장 발부도 잘안되고 미뤄진 사안입니다
도덕적인 단죄와 법적인 처벌은 같은 선상에 있는게 아니에요
안씨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드러났다고해서
없는 혐의를 만들어씌우는 고소자의 태도는 뭔가요
고소자가 한 온갖 사랑고백 카톡 내용이 나오는데
나도여자지만 저같으면 저렇게 자신이 유도한 상황이 있으면
남자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올것같네요
안희정이 성욕이 일어 덤볐다해도요8. ..
'18.7.13 6:07 PM (211.246.xxx.80) - 삭제된댓글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평소 수직적 관계인지, 수평적 관계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이 필수고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재판부는 판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운운도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게 양측이 법적 공방을 하다보면 여러 진술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상대 증인들이 거짓말 한다 판단되면 위증죄로 고소하면 되는거죠.
9. zz
'18.7.13 6:09 PM (182.225.xxx.51) - 삭제된댓글위계에 의한...이 논란거리네요.
판관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듯요.
참 더럽고 심란한 싸움이네요 ㅠㅠ10. 위계가 아니고
'18.7.13 6:18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력이요.
솔직히 이런것도 구별못하고,심지어 구별하려는 노력도 없이
인터넷박사 인터넷판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론이나 논란 이라는것도 한번 접어생각하게 됩니다.
(기자들도 어이없는 기자 많고)
그리고 원치않는 그 출혈 부분도 의사가 장담할수가 없어요.
엄청심각한상흔이 아닌이상 그냥 마찰출혈인지 원치않는 마음이었기에 출혈인지 어찌알겠어요.
출혈은있었겠지만 그 원치않는 이라는 이유는 본인입에서 나왔겠죠. 의사는 그 의견으로 써준거고.
할 수 없이 주변증언이나 그간 각종 카톡이나 이멜기록이나 이런걸로 할수밖에..
부인만안됐죠.11. zz
'18.7.13 6:25 PM (182.225.xxx.51) - 삭제된댓글위계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둘 중에 이 케이스는 공식적으로 후자를 적용하는 모양이죠?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구별하려는 노력ㅋ 좀 해보게요.12. ...
'18.7.13 6:30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계 : 속임수(성행위에 관하여)
위력 : 신분이나 지위이용.
이 케이스는 공식적으로 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후자죠.13. ..
'18.7.13 6:34 PM (211.246.xxx.80) - 삭제된댓글211.213님이나 제대로 알아보고 훈계질 하시죠.
아래 기사 덧붙이니 꼼꼼히 읽어 보세요.
유재광 앵커] 성폭력 사건에 검사 4명이면 아주 세게 수사하는 건데, 고소장에 적힌 정확한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건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위력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적이거나 고용관계에 있어서 상급자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위력을 행사해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그럼 위계에 의한 간음, 이런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가 됐다고 해서 추행 부분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고, 간음 부분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한 것은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이 간음 부분도 추행과 마찬가지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안 전 지사가 충남도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인 정무비서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 행위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법조문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자'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851114. ㅇㅇㅇ
'18.7.13 6:35 PM (120.142.xxx.22)위력에 의한...의 의미가 상하관계에 의한 위압으로 느껴지는게 아니고 위력이 있기에 기꺼이 몸을 허락한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15.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8.7.13 6:37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211.246 님.
아니 저 기사를 읽고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 맞다고 올리신 거에요?
그럼 그렇게 쓰세요.16.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8.7.13 6:39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계가 단계가 아니고 그 계 라는 글자가
계략 간계 할때 계자 인 걸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거에요.
영화 색,계 처럼.17.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8.7.13 6:41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계 위력 설명한 기사 가져와서 뭘 좀 알고 말하라고 글쓰신 님 삭제하셔서 댓글이 뜨네요.
위계가 단계가 아니고 그 계 라는 글자가
계략 간계 할때 계자 인 걸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거에요.
영화 색,계 처럼.18.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8.7.13 6:43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계 위력 설명한 기사 가져와서 뭘 좀 알고 말하라고 글쓰신 님 삭제하셔서 댓글이 뜨네요.
위계가 단계랑 비슷한 느낌이라 자꾸 꼬이는데 그게아니고 아니고 그 계 라는 글자가
계략 간계 할때 계자 인 걸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거에요.
영화 색,계 처럼.
한자쓰는 민족의 비애죠 ㅠ19.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8.7.13 6:43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계 위력 설명한 기사 가져와서 뭘 좀 알고 말하라고 글쓰신 님 삭제하셔서 댓글이 뜨네요.
위계가 단계랑 비슷한 느낌이라 자꾸 꼬이는데 그게아니고 그 계 라는 글자가
계략 간계 할때 계자 인 걸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거에요.
영화 색,계 처럼.
한자쓰는 민족의 비애죠 ㅠ20.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18.7.13 6:56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계 위력 설명한 기사 가져와서 위계가맞다 글쓰신 님 삭제하셔서 댓글이 뜨네요.
위계가 단계랑 비슷한 느낌이라 자꾸 꼬이는데 그게아니고 그 계 라는 글자가
계략 간계 할때 계자 인 걸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거에요.
영화 색,계 처럼.
한자쓰는 민족의 비애죠 .21. 위력
'18.7.13 8:12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위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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