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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고용영향 분석, 부정확하고 편의적"

아미타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8-06-05 11:33:16

KDI가 왜 무리수를 둔 걸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1&aid=0010128569&mid=shm&m...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외국사례 가져다 '짐작'…좋지 않은 선례" 비판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가 4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 명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정면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중략


이 국장은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돼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비판했다.

IP : 175.113.xxx.5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미타
    '18.6.5 11:36 AM (175.113.xxx.52)

    '14만 고용감소' KDI 분석…내년 최저임금委 협상에 불똥
    http://news1.kr/articles/?3336101

    靑 "KDI 최저임금 보고서 관련, 공식 입장 없다"
    http://imnews.imbc.com/news/2018/politic/article/4634292_22672.html

  • 2. 글쎄
    '18.6.5 11:39 AM (39.7.xxx.250)

    위 기사가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는 기사인거 같은데요

  • 3. ...
    '18.6.5 11:43 AM (115.140.xxx.133)

    윗님. 어떤 기사가 정권에 아부하는 기사라는 건가요?
    ILO 고용국장이 쓴 페이스북 내용이 아부라는 건가요?
    저 사람 국내 기관도 아니고 ILO 국제기구 연구자에요. 저 사람이 뭐하러 정권에 아부를 합니까?
    그리고 KDI 보고서 읽어보기나 하셨어요?
    판단하시려면 KDI 보고서와 이상헌씨 페북 글을 함께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 4. ...
    '18.6.5 11:44 AM (115.140.xxx.133)

    아울러 위의 아부 어쩌고 하는 님.
    KDI 보고서 8쪽밖에 안되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상헌씨 페북 가셔서 주장 읽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 5.
    '18.6.5 11:46 AM (59.5.xxx.119)

    최저임금 논란의 다른 측면인데.
    늘 유럽식 삶을 부러워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엔 왜 다들 벌벌 거리나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어련히 잘 알아서 추진하려니 하고 믿으면 되지,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들과 비난하는 야당지지자들은 경제 전문가들이라도 되나요?
    숫자를 분석 할 줄도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이면서.

  • 6. 무슨 kdi 가 무리수를 둬요
    '18.6.5 12:12 PM (49.174.xxx.237)

    아무런 조치없이 15프로씩 인상하면 고용충격 올 수 있고 정부가 고용지원금이나 산입 등의 보조를 해줘야지 급격한 고용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는 말 아닌가요. 국내 최고 브레인들이 분석한 건데.

  • 7. 윗님
    '18.6.5 12:20 PM (110.70.xxx.62) - 삭제된댓글

    그게 아니란 내용인데.
    국내 최고 브레인? 뭔소리.
    글고 kdi 연구원도 실토 했구만
    무리수라고. 최악의 가정 이다 라고.
    정부 정책과 경제상황 고려하몈
    고용감소는 미미할 수 있다고 인터뷰함.

  • 8. ㅡㅡ
    '18.6.5 12:26 PM (49.174.xxx.237)

    뭔 실토를 해요. 기자들이 제목 지들 성향에 맞춰 뽑는 거 땜에 열받았더만요. 어제 나온 기사들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하나도 뒷받침 없을 경우 그렇단 얘기고 오늘 얘기한 건 정부가 고용지원금이나 각종 세금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충격이 완화될 거란 얘깁니다. 제목만 보고 좀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리수가 없었어요. 기레기들 농간일 뿐이지 그게 왜 연구원 잘못입니까. 그리고 kdi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브레인 아니면 뭐가 브레인집단인가요.

  • 9. 최악의 경우를
    '18.6.5 12:36 PM (110.70.xxx.62) - 삭제된댓글

    먼저 꺼낸것이 에러지.
    브레인아 브레이크 된거지.

  • 10. ㅡㅡ
    '18.6.5 12:56 PM (49.174.xxx.237)

    말이 안통하네. 최악을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보고서에 내용을 기자들이 지들 성향 입맛대로 기사제목 뽑은 게 잘못이라는데 에러는 무슨 에러. 말 좀 하면 알아듣고 글을 써라. 무뇌충도 아니고.

  • 11. 올래는 미미
    '18.6.5 1:04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계속 대폭 올리면 득보다 실이 클수도....
    ---계속 대폭 올릴수 없지.....
    ---1만원까지 빨리가고 그 이후는 완만하게 가야지.....그게 대선공약 아닌가?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최경수 선임연구위원 집필)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가져온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다면서도 “내년과 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12. 올해는 고용감소 미미
    '18.6.5 1:04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계속 대폭 올리면 득보다 실이 클수도....
    ---계속 대폭 올릴수 없지.....
    ---1만원까지 빨리가고 그 이후는 완만하게 가야지.....그게 대선공약 아닌가?


    ....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최경수 선임연구위원 집필)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가져온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다면서도 “내년과 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13. 최경수 브레인님 왈
    '18.6.5 1:07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가져온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내년과 2020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 단, 정부정책과 경제상황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도 있다.....이것도 붙여야지)

  • 14. ㅡㅡ
    '18.6.5 1:25 PM (49.174.xxx.237)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 는 설명했다.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라고 언급했지? 지금처럼 계속 정부가 산입확대나 고용지원금 같은 정책을 한다면 고용감축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야.

  • 15. ㅡㅡ
    '18.6.5 1:27 PM (49.174.xxx.237)

    이런 정책없다면 충격이 있을거란 말이고. 그걸 기자들이 지들 성향에 맞게 짜집기 제목 추려쓴 걸 연구원이 이랬다저랬다 욕하는 거 잘못이라고. 연구원은 보고서를 쓴거고 그 보고서 내용은 똑같고 단지 기레기 언론놈들이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어떤 걸 부각시켰냐가 달랐을 뿐이라고ㅡ

  • 16. 그래그래
    '18.6.5 1:29 PM (110.70.xxx.62)

    기레기 잘못이야. 그거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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