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비혼자여도 국가 안 망합니다.
국가 3요소 : 영토, 인구, 주권
저출산은 인구 유지와 유관.
정부는 비혼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매진하면 됩니다.
근데 쓸데없이 국민 개개인의 혼인신고 여부에 왜 참견?
구청 혼인신고 서류 재고 쌓일까봐?
신혼 부부 지원도 중단해야 합니다.
집을 무리해서 장만하는 신혼 부부들이 약자인가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게 비이성적 행동이죠.
정부가 국민 결혼까지 참견하니 1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 되어 세금 때려붓고도 저출산이 해결 안되는 거죠.
아동수당이 해결의 키에요.
일단 보편적 복지여야 함.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함.
아동 한 명 당 지금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19년에는 20만 원, 2020년에는 40만 원, 2021년에는 80만 원, 2022년에는 160만 원, 2023년에는 320만 원으로 한다고 칩시다.
이러면 저출산 저절로 해결됨.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아동수당 하나로 다 해결됨.
거지양성하나요?
그렇게 애 둘 낳고 생활비받고
애들 나이들면 또낳고 생활비 받고
주렁주렁낳고
그 생활비는 누가 세금으로 대주지요?
지금 애 낳는 사람들은 아동수당 주든 안주든 어차피 낳을 사람들이예요. 기혼녀 출산율은 2가 넘는다죠? 아동 수당 때문에 애 안낳는 사람들이 애 낳지 않죠. 애 안낳는 사람들이 왜 안낳는지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먼저죠. 그 원인이 일자리부족 저임금 부동산 등이라고 봐요. 그거 해결되면 아동 수당 안줘도 결혼해서 애 둘씩 낳아요.
저 아이 하나 있는 워킹맘인데요
매월 320만원 줘도 더 안낳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