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님
현직 대통령을 향해 그대라고 운운하던 패기 넘치던 송 변호사님의 모습은 어디가고 왜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민주당에 오셨는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 그 동안 변호사님께서 쓰셨던 수 많은 글들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잘하신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하시되 10년 동안 한결같이 거론하셨던 한미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하시네요.
한미 FTA 이후 망가진 미국 경제에 예속될 것이라고 하셨고,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릴 것이며 ISD제도로 인해 정책 결정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변호사님 10년이 지나 어떻습니까. 론스타 중재는 변호사님도 아마 잘 아실 것처럼 이건 한미 FTA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밸기에와의 양자간 투자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적절한 사례는 아닐테구요.
송 변호사님의 업적과 소신을 무조건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모습 보이셨고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신은 다른 곳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비난하셨던 관료 중 한분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지금의 민주당은 맹목적인 반자본, 반미주의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당원으로 어떻게 자신의 소신을 펼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민주당의 현재의 방향은 일치하는지, 과거의 생각과 글들에 대한 지금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회의장이 들어서고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잠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전히 반세계화, 반FTA를 주장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의 글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직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직인 대통령을 ‘그대’로 칭하던 변호사님의 패기라면 본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87302
...
그러므로 지금 낙향 채비를 하는 현직 대통령께 정중히 권한다. FTA를 이명박 정권에 선사하고 정녕 어디로 가시려는가? 안 된다. 판사였던 그대는 적어도 한미 FTA는 '입법 사항', 곧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도 왜 그대의 정부는 2500쪽의 한미 FTA 중에서 몇 조 몇 항이 '입법 사항'인지 표시조차 하지 않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가? '입법 사항'과 '비입법 사항'이 뒤범벅이 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제98조의 2).
현직 대통령을 향해 그대라고 운운하던 패기 넘치던 송 변호사님의 모습은 어디가고 왜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민주당에 오셨는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 그 동안 변호사님께서 쓰셨던 수 많은 글들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만, 변호사님께서 잘하신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하시되 10년 동안 한결같이 거론하셨던 한미 FTA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하시네요.
한미 FTA 이후 망가진 미국 경제에 예속될 것이라고 하셨고, 막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릴 것이며 ISD제도로 인해 정책 결정의 자주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변호사님 10년이 지나 어떻습니까. 론스타 중재는 변호사님도 아마 잘 아실 것처럼 이건 한미 FTA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밸기에와의 양자간 투자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적절한 사례는 아닐테구요.
송 변호사님의 업적과 소신을 무조건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모습 보이셨고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신은 다른 곳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비난하셨던 관료 중 한분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지금의 민주당은 맹목적인 반자본, 반미주의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당원으로 어떻게 자신의 소신을 펼 것인지, 자신의 생각과 민주당의 현재의 방향은 일치하는지, 과거의 생각과 글들에 대한 지금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국제회의장이 들어서고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잠실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전히 반세계화, 반FTA를 주장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의 글 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임 직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직인 대통령을 ‘그대’로 칭하던 변호사님의 패기라면 본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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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낙향 채비를 하는 현직 대통령께 정중히 권한다. FTA를 이명박 정권에 선사하고 정녕 어디로 가시려는가? 안 된다. 판사였던 그대는 적어도 한미 FTA는 '입법 사항', 곧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도 왜 그대의 정부는 2500쪽의 한미 FTA 중에서 몇 조 몇 항이 '입법 사항'인지 표시조차 하지 않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가? '입법 사항'과 '비입법 사항'이 뒤범벅이 된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제9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