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4083
정말 욕 나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oo 조회수 : 3,086
작성일 : 2018-03-10 05:49:44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10 6:00 AM (125.181.xxx.34)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집행하는 판사XX는 지 꼴리는 대로 하니..
알파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본방사수 해야겠네요..2. ....
'18.3.10 6:52 AM (39.121.xxx.103)판사들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들한테 어찌나 관대한지..3. ...
'18.3.10 6:56 AM (128.134.xxx.9)남녀 편가르는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여자 무고로 자살한거나 인생 망친 남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중요하죠.4. snowmelt
'18.3.10 7:28 AM (125.181.xxx.34)이건 남녀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5. ....
'18.3.10 7:46 AM (175.253.xxx.39)실제 살인사건중에 여자에게 더 후한 판결이
더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8121 | 주위의 카이스트 입시 결과를 보고 13 | 특목고 | 2018/03/10 | 5,936 |
| 788120 | 인생술집 보세요? 7 | ㅁㅁㅁㅁ | 2018/03/10 | 2,426 |
| 788119 | 가해자 가족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 않아요? 4 | ㅇㅇ | 2018/03/10 | 1,225 |
| 788118 | 성폭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손에 죽는 여성도 많았습니다. 7 | oo | 2018/03/10 | 2,615 |
| 788117 | 연세대 식품공학과 있었나요? 25 | 궁금 | 2018/03/10 | 6,471 |
| 788116 | 이런 남편을 이해해야 하나요 7 | .. | 2018/03/10 | 2,864 |
| 788115 | 6.13 지방선거 구미시장 예비후보 범죄 전과 수두룩 3 | ... | 2018/03/10 | 1,088 |
| 788114 | 과거 미수다에서 패널하던 아비가일.. 11 | ㅇㅇㅇ | 2018/03/10 | 7,411 |
| 788113 | 조언: 2-30년만에 만난 남자 동창 딸과 저희 아이가 같은 학.. 15 | 좁은 세상 | 2018/03/10 | 6,845 |
| 788112 | (19금) 남편 어찌 꼬시죠? 24 | ... | 2018/03/10 | 24,147 |
| 788111 | 안희정 별거중이었나요? 23 | ..... | 2018/03/10 | 35,605 |
| 788110 |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5 | 탄핵 1주년.. | 2018/03/10 | 963 |
| 788109 | 오늘이 탄핵 1주년이군요 | ... | 2018/03/10 | 484 |
| 788108 | 병역신체검사랑 논산훈련소 문의입니다 4 | ㅇㅇ | 2018/03/10 | 1,480 |
| 788107 | 일처리 꼼꼼하신분 어떻게 일하시나요? 19 | ,, | 2018/03/10 | 11,443 |
| 788106 | 왜 한국은 자살하면 주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탓을 그리 하.. 6 | .. | 2018/03/10 | 2,022 |
| 788105 | 죽으면 급옹호하는 분위기, 자살로 몰 뿐 69 | ㅡㅡ | 2018/03/10 | 2,561 |
| 788104 | 거실바닥재 실용적이고 보기좋은거 추천해주세요 6 | 모모 | 2018/03/10 | 3,835 |
| 788103 | 이 시각 서울역 탄핵절ㅋㅋ 4 | me too.. | 2018/03/10 | 2,097 |
| 788102 | 정수기는 왜 계속 발전하나요? 8 | 기역 | 2018/03/10 | 1,857 |
| 788101 | 요즘 애슐리 메뉴 중 뭐가 맛있나요? 5 | 어디 | 2018/03/10 | 1,947 |
| 788100 | 이명박이 포토라인 안서려고 15 | 삼성과이명박.. | 2018/03/10 | 5,080 |
| 788099 | 일산 식사동 잘 아시는 분 11 | 바람 | 2018/03/10 | 2,839 |
| 788098 | 남자들은 왜 착각을 많이 하나요? 25 | 궁금 | 2018/03/10 | 10,825 |
| 788097 | 신해철 죽인 의사는 왜 계속 사람 죽이게 냅두죠? 8 | ㅇㅇ | 2018/03/10 | 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