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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성추행#교육부에서 공소시효 지난 과거의 성추행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24년전 성추행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18-03-06 19:06:28
#스쿨 미투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518043&page=1&searchType=sear... 성추행

결과 받을때까지 계속 글 올릴께요
지난글은 24년전 성추행으로 검색하시면됩니다
과거 변태교사에게 전화해서 따졌다는 사람이에요.
그 변태교사는 몇년전 남고로 옮긴 상황이고
오늘 그 남고에 전화해서 교감선생님과 통화도 했어요.
우선은 그 교사 실명은 밝히지않고
교육부 민원 결과에 따라 그 학교측에도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교육부에서도 스쿨미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팀을 꾸린다는
발표는 급하게 한 상황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어떤 근거로 처벌할수 있느냐에요.
증언한 다른분들이 여럿이었지만
법적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과연 이걸로 처벌 징계가 가능할까?

그래도 교육부 결과를 기다려보려구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에 접수됐고
답변 기한이 3월 14일까지에요.

교육부가 언론에만 적극조사할것처럼 한것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IP : 117.111.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뉴스룸에 전화해보세요
    '18.3.6 7:10 PM (110.47.xxx.25)

    유명인사들의 미투만 인터뷰 해주지 말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미투요청도 받아달라고 요구하세요.

  • 2. ...
    '18.3.6 7:10 PM (220.75.xxx.29)

    법적인 거야 평범한 시민인 저희가 잘 모르지만
    님의 용기를 응원해요.

  • 3. snowmelt
    '18.3.6 7:12 PM (125.181.xxx.34)

    민사를 통한 피해 배상은 시효가 10년이에요

    가해자가 소멸시효를 따지지 않고 배상하겠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 4. snowmelt
    '18.3.6 7:15 PM (125.181.xxx.34)

    법적 처벌만 답이 아니니까요

  • 5. snowmelt
    '18.3.6 7:17 PM (125.181.xxx.34)

    그리고 소송은요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이슈로
    쪽팔림을 주는 것도 있어요.

  • 6. 양이
    '18.3.6 7:21 PM (183.60.xxx.33)

    많아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7. .......
    '18.3.6 7:22 PM (175.223.xxx.42)

    일상인놈들은 동료도 학생들도 다알아요.
    우리때도 다알았잖아요

    전 경고하는거만으로도 피해자추가를 막을수있다고봅니다.

  • 8. snowmelt
    '18.3.6 7:46 PM (125.181.xxx.34)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에 접수됐고
    -----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 9. snowmelt
    '18.3.6 7:47 PM (125.181.xxx.34)

    생각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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