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SK케미칼 3천900만원, 애경 8천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과징금의 최고 부과율이 적용된 결과다.
위원장은 "이것만으로는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사과한 김상조 위원장...소송 비용·자료 지원 약속
기레기아웃 조회수 : 698
작성일 : 2018-02-13 10:34:15
SK케미칼·애경·과징금 1억3천만원…공소시효 지난 이마트 빼고 고발키로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구
'18.2.13 10:37 AM (221.141.xxx.8)전관예우의 폐혜가 저곳에서도 예외없이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경제민주화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4590
청원부탁드려요2. ...
'18.2.13 10:55 A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끝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ㅠ
공정위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할텐데 이슈화되지 않아서 걱정이네요3. ....
'18.2.13 11:02 AM (218.39.xxx.86)공소시효가 왜 이리 짧대요? 그리고 과징금 금액보니
의미없네요...4. 진짜
'18.2.13 11:33 AM (210.96.xxx.161)썩을것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