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3,833
작성일 : 2011-09-19 17:16:53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99 | 베스트에 오른 원룸에서 아이키운다고 싸우신 분 글을 읽다가.. 1 | 난감 | 2011/09/19 | 4,087 |
| 17998 |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3 | 인지세 | 2011/09/19 | 4,156 |
| 17997 | 우리앤 지금까지 한번다 "엄마~~~앙"하고 울어본적이 없어요 2 | ㅋㅋ | 2011/09/19 | 3,902 |
| 17996 | 세입자가 2달만 더 산다고 하더니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3 | 세입자 | 2011/09/19 | 4,060 |
| 17995 | 코스트코 요즘 애기 옷 뭐 있어요? 2 | 대전 | 2011/09/19 | 4,046 |
| 17994 | 노트북 사양좀 봐주세요 6 | 노트북 | 2011/09/19 | 3,797 |
| 17993 | 파마하고 머리 언제 감아야 하나요? 5 | 머리 | 2011/09/19 | 5,586 |
| 17992 | 교장, "명박이"라고 부른 초등학생 구타 (II) 12 | .. | 2011/09/19 | 5,013 |
| 17991 | 정몽준이 높아요 ? 외교장관이 높아요? 2 | ... | 2011/09/19 | 3,798 |
| 17990 | 국내 소비자는 보옹! 1 | 휴대폰 | 2011/09/19 | 3,520 |
| 17989 | 아기 울음소리 1 | 된다!! | 2011/09/19 | 3,744 |
| 17988 | 새로 이사온 오피스텔에서 관리소 마음대로 방문 차량에 대해 주차.. | 황당한 관리.. | 2011/09/19 | 4,356 |
| 17987 | 사업장 주소 자주 이전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나요? 1 | 개인사업자 | 2011/09/19 | 4,145 |
| 17986 |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4 | 사람 | 2011/09/19 | 4,029 |
| 17985 | 장쯔이 영화 출연료 ㅎㄷㄷ 14 | 야구광 | 2011/09/19 | 6,350 |
| 17984 | 남은건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2 | 진공포장 육.. | 2011/09/19 | 3,913 |
| 17983 | 예지몽 꾸는분이 많다는게 놀랍네요. 4 | 점점점 | 2011/09/19 | 5,863 |
| 17982 | 전세집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7 | 눈에 뭐가 .. | 2011/09/19 | 4,429 |
| 17981 | 정기예금했어요 8 | 공유공유 | 2011/09/19 | 6,063 |
| 17980 | 오늘 깐 프로그램만 삭제하려 하는데요... 4 | 어디를? | 2011/09/19 | 3,624 |
| 17979 | 새마을금고 1 | 선미맘 | 2011/09/19 | 4,076 |
| 17978 | [조선] 성범죄 교사 절반이 3개월내 복직 2 | 세우실 | 2011/09/19 | 3,615 |
| 17977 | 옥수수껍질 일반쓰레기인가요? 6 | 껍질 | 2011/09/19 | 12,294 |
| 17976 | 고양이 이야기)지켜보고 있다옹~~~ 15 | 헐~~~ | 2011/09/19 | 4,738 |
| 17975 | 목돈굴리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1 | 신혼2년차 | 2011/09/19 | 4,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