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6일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긴 했는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거라고 하네요.
남경필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하긴 했는데 "비준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고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으며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내가 앞장서 상정을 철회하겠다"는 세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공이 민주당한테 넘어간 것 같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FTA를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긴 한데.. 앞으로 열릴 선거때마다 민주노동당과 후보단일화를 해야 할걸 생각하면 민노당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죠.
민주당에도 내심 FTA 비준 찬성하는 의원들 많겠지만 민노당 무서워서 목소리를 못내고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민노당한테 찍혀서 민주-민노 연합공천이 확실시되는 내년 총선때 물갈이 대상이 될테니까요.
한나라당에서도 선거 앞두고 이걸 강행처리할 생각은 못할테고, 본회의 통과는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