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의사

[만삭]

http://cast.wowtv.co.kr/20110915/A201109150236.html

[너무적지 않나요]

구형도 아니고 선고인데
친족살해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까지
죄에 비해 형량 너무 적어요.

[...]

대법원까지 가면 과연 몇년으로 확정될려나?

요새는 판사들이 도대체 극악무도 살인자에게도 도무지 사형을 내릴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다니까..

사실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게 판사의 권한 아닌가요?

[잘은 모르지만]

검사 구형을 넘어서는 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아요
국회의원들이 정해놓은 형량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도 안되구요
이를테면 **에 대한 벌금은 얼마에서 얼마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범위를 판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잖아요

[-_-]

깜빵 들어가도 다 안채우구 슬그머니 나올거같아요.

[흑...]

그럴거 같아요 ㅠㅠ

[.........]

성 범죄자들..........
술 먹고 저질렀으니 집행유예,
친족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가족이니 집행유예.
처음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

이런 미친 나라인데........대법까지 가면 한 5년 받을라나?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지도...

[언제부터인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위주로 인권 목소리가 커지더니
불구속 수사 원칙
사형제 철폐

이런 사안들만 화두가 되고 있는듯 하네요
정녕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인지..

[-_-]

그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문제인건 법이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않는다는것과 형량이 낮다는거 아닌가요?

[...]

깊이 반성하고 눈물(악어) 흘린다고 감형..

학생 성범죄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으니 학교 다니면서 왔다갔다 재판 받으라고 불구속 수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강간이 아니고 화간(칼 들이대고 마구 두드려 패는데 어떻게 반항?)

[..........]

가해자 인권 챙기기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

[-_-]

뭐가 가해자 인권챙기기인데요?

[호호맘]

글쎄요..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왜 형량이 작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니, 그에 대한 응보를 같은 만큼 하려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사형을 선고해야겠지만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봤을때 제 양형감각으로 20년 형은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7,]

아줌마같은 사람의 대다수가 이쪽 업계에서 일하니까 요꼴 요모양이죠

[위에 7,]

사법피해자모임 간사쯤 되시나..ㅎ
원,,,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댓글에다 화풀이나 하는 처량한 인생이군

[인권?]

다른건 모르겠고 가해자 인권 챙긴다는 말에 보태자면
강호순 유영철 같은 살인마들의 인권을 챙긴다며 마스크 씌우고 모자 씌우는거 정말 문제있지않아요?

이번에 노르웨이인가에서 캠프간 애들 총기난사한 사람도 고스란히 얼굴 보여주고

미국의 경우에도 얼굴 다 드러내던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대요?

[,,]

저도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년이면 중형이죠.
유기형 중에는 거의 최장.
사형 선고해봤자 집행도 안하는데요 뭐.
실제로 1998년인가부터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을 거에요.

태아는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고, 초범이고, 형법 상 가중될 만한 사항도 없고.
판사가 정해진 법 안에서 잘 판단했다고 보이는데요.

법 만드는 건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입니다.
법이 마음에 안들면 선거 잘 하세요.

[...]

정서상의 형량과 법률상의 형량이 달라서 그런가봐요.
중형이라니 다행?입니다

[돈있는것들은]

보석금내고 나올지도....

[7,]

그럼 누구를 뽑아야 하나요?? 민주당 뽑으면 해결 되나요?

[-_-]

정신차리세요.

[해설자]

http://old.ddanzi.com/appstream/ddradio.xml

mp3 다운은 잘 안되니 바로 위에 나는꼼수다19회 클릭하시면 윈도우미디어로 실행되요

[어디병원의사인가요?]

혹시 알면 그 분께 진료봤던 분들 후덜덜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