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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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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농사 짓겠다 산 농지 골프장 지은 태광기업회장..

..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7-10-30 11:30:52

정말 나쁜넘들 많네요...

고추농사 짓겠다고 제출한 계획서에는 달랑 경운기 1대와 관리기 1대 구입만 딸랑써놓고

농지구입 자격 취득. 27만평 농지를 구입해서 골프장 둔갑시켜 100억이득 챙기고..

아들도 똑같은 수법...정말 나라가 얼마나 만만하고 국가가 만만했으면..

공무원 비리없이 이게 가능할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할 수 있는지..참...


...

재벌 일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농지 구입 허가를 받은 뒤 자신이 대주주인 골프장 개발 법인에 땅을 넘겨 골프장을 만드는 편법 행태로 헌법의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이 전 회장과 비슷한 수법으로 골프장을 지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농사를 짓겠다며 1999년 이천의 농지 2만6000㎡를 구입했다가 조 전 부사장 등 효성 아들 삼형제가 지분을 100% 보유하던 두미종합개발에 넘겼다. 심지어 이 농지는 효성그룹 ‘형제의 난’ 송사 과정 중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조 전 사장 부친인)조석래 회장이 매수해 명의만 돌린 것”이라고 판단된 바 있다.

황 의원은 “농지취득 승인 뒤 실제 농사 여부는 ‘임의 선정’으로 조사하기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법 위반 처벌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해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시효를 늘리고 최근 5년 사이 골프장으로 전용허가된 농지 3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6515.html?_ns=t0#csidx...

IP : 220.88.xxx.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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