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반대 박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고딩맘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7-10-23 21:35:03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 

(...) 문건의 '결론'에서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실제로 2014년 9월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역시나 특별법은 불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청와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대응방안을 언급한다. 2016년 4월 20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다"며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와 있다. 



원문보기 : http://www.insight.co.kr/news/123700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3 9:44 PM (59.15.xxx.238)

    한게 아무것도 없고 드라마만 처 봤으면 방해는 하지 말어야지. 자유당 족속들은 박근햬 말은 지들 부모 말보다 더 잘듣네

  • 2. richwoman
    '17.10.23 10:37 PM (27.35.xxx.78)

    드마마 보면서 나쁜 짓을 또 언제 이렇게 했대요? 순실이가 지시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230 넌 ㅇㅇ하잖아 라는 말 4 ㅇㅇ 18:43:21 252
1603229 적금 보험 잘 아시는분 계시면 저희 애가 들겠다는 상품좀 봐 주.. 걱정 18:42:11 75
1603228 5세 학군지에서 키우는데.. 선행 어쩌나요 5 ㄴㅇㄹ 18:35:29 316
1603227 초성 쓰는거 답답해요 1 답답 18:29:33 175
1603226 ㅇㅇ과정 강사과정이 60만+@인데 할까요 말까요 4 어쩔까 18:29:04 319
1603225 파우스트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3 ngf 18:26:01 644
1603224 얼마나 나라를 망가트려야 끌어내릴수 있나 2 ... 18:25:18 313
1603223 자궁근종 있으면 피곤한가요? 2 소라 18:21:49 371
1603222 관리사무소에 염산 테러 협박하는 캣맘 6 .. 18:18:24 459
1603221 반려동물을 불의의 사고로 잃어보신분 3 18:08:02 455
1603220 운동을 몇달 열심히 했더니 ㅎㅎ 8 18:02:55 1,769
1603219 수학학원이 너무 시끄러우면 iasdfz.. 17:59:39 307
1603218 60대 초반 엄마 전체틀니.. 지금와서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4 k장녀 17:57:40 967
1603217 꼴보기 싫은 엄마 7 양퍄 17:54:25 1,491
1603216 팔뚝에 큰 문신 있는 수학선생님 20 ㅇㅇ 17:53:20 1,537
1603215 간편 콩국수 2 ㅇㅇ 17:52:57 445
1603214 천일볶음밥 쌀 외국산인데 물어보면 생산지알려줘요? 4 ..... 17:51:49 398
1603213 이것들로 할 수 있는 반찬 국 찌개 얘기해 주세요. 18 저녁주기 17:43:20 872
1603212 몸이 피곤해요 갱년기? 4 ... 17:37:32 882
1603211 다단계로 돈 번 지인 있는데 다단계 구조 잘 아시는 분? 12 의문?? 17:30:17 1,968
1603210 마트 다니는 재미 7 17:25:15 1,878
1603209 오이소박이 부추소로 부침개 하면 맛있을까요? 10 ㅇㅇ 17:15:12 802
1603208 50 중반 1인가구 딱 현금 7억일때 10 ㅡㅡㅡ 17:14:30 2,105
1603207 딱히 피곤할 일도 없는데 온몸이 쑤시는 건 노화일까요? 4 ... 17:10:15 972
1603206 경동시장 2 경동 17:08:04 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