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감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양측 모두에게 관심이 되는 건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일텐데요.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http://bit.ly/q5c27k
아마도 이 재판은 법학자들간의 다툼도 발생하겠지만, 역시나 통설이 있는 만큼 법원도 판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논객들과 기사들에서 이 부분을 여러모로 다뤄 주겠지만, 역시 핵심은 댓가성입니다.
상식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그걸 2억받고 팔겠나요?
또 선거에서 후보들간의 이합집산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댓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법조문과 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냉철하게 사안을 살펴 보면서 과연 곽감의 처신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참맛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11-09-10 21:46:10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cean7
'11.9.10 10:58 PM (71.231.xxx.6)코나 귀에 가져다 붙히면 되겠죠
하지만 단어가 어패가 있어요
어째서 사후 매수가 가능할까요?
사후...매수....이 두단어가 단어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참맛
'11.9.11 2:02 AM (121.151.xxx.203)사전매수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2. 아마
'11.9.11 9:36 PM (124.195.xxx.46)매수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일텐데
그 목적이 이루어진뒤 매수했다는 뜻이겠죠
살다살다 죄목도 이해 못하는 죄를
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검찰!!!!!!
창의력을 인정해주고 싶다만
수접이 너무 구식이라
진,절,머,리 가 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0253 | 안면도 가족여행계획중인데요 팬션 추천 부탁드려요^^ | 보티사랑 | 2011/10/06 | 1,316 |
20252 | 시엄니 반찬 고추조림 해서 밥 2그릇 먹고 더 먹고...ㅠㅠ 3 | 너구리 | 2011/10/06 | 2,833 |
20251 | 모기가 얼굴을 열나 물었어요 | 죽일놈의 모.. | 2011/10/06 | 1,464 |
20250 | 올여름 비 때문에 피해가 커요..ㅜㅜ | 아파트누수 | 2011/10/06 | 1,358 |
20249 | 어린이집 조언부탁드려요 1 | 어린이집 | 2011/10/06 | 1,329 |
20248 | 수술후 항암치료끝났는데 4 | 유방암 | 2011/10/06 | 2,256 |
20247 | 대화 후 안좋은 여운이 많이 남는 경우,... 2 | .. | 2011/10/06 | 2,088 |
20246 | 신 배추김치로 어떤 음식 해먹으면 좋을까요? 6 | .. | 2011/10/06 | 1,671 |
20245 | 서울시 주요 공공요금 내년 일제히 오르나 1 | 세우실 | 2011/10/06 | 1,108 |
20244 | 전기장판에서 자고나면? 14 | 장판 | 2011/10/06 | 9,275 |
20243 | 커다란 플라스틱상자 택배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1 | 알려주세요... | 2011/10/06 | 2,513 |
20242 | 아들바보 남편땜에 바람잘날 없어요. 5 | 스티브잡스 .. | 2011/10/06 | 2,715 |
20241 | 오늘도 그냥 이사얘기;; | 이사고민쟁이.. | 2011/10/06 | 1,324 |
20240 |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펀드 11 | 흠.. | 2011/10/06 | 2,842 |
20239 | 자기 뚱 먹는 강쥐 8 | 애견 | 2011/10/06 | 1,710 |
20238 | 혹시 흙쇼파 쓰시는분이나 아시는분께 .. 1 | 쇼파좀 | 2011/10/06 | 3,119 |
20237 | 분당에... 세돌 아이 다닐만한 놀이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1 | 엄마와함께 | 2011/10/06 | 1,063 |
20236 | 충격적인 경향신문 창간 65주년 1면 톱 1 | 참맛 | 2011/10/06 | 2,188 |
20235 | 오버하는 직장상사 맞추기 힘들어요~ 1 | 에휴~ | 2011/10/06 | 1,279 |
20234 | 양모이불 좋은가요 7 | 사랑愛 | 2011/10/06 | 5,755 |
20233 | 10일간 아이 돌봐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어느정도여야 하는걸.. 11 | 비용궁금 | 2011/10/06 | 2,696 |
20232 | 엄마도 게임 아이디 만들어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아들.. 4 | 게임 | 2011/10/06 | 1,528 |
20231 | 때거지 애들이 4 | 무서워요. | 2011/10/06 | 1,830 |
20230 | 무없이 김치 담가도 되나요? 2 | ........ | 2011/10/06 | 2,870 |
20229 | 남은 깍두기 국물과 새로 담은 김치를 섞으면? 2 | 아까운데 | 2011/10/06 | 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