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김종서 배재대 법대교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642
결론만 퍼오자면,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참맛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1-09-09 10:24:02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9.9 10:29 AM (203.249.xxx.25)쩡말 맘에 드는 글이네요.^^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검찰은 백배사죄하라.2. 베리떼
'11.9.9 10:50 AM (180.229.xxx.6)음,,, 근본부터가 없는,,,,
담당 검사의 비장한 듯한,,,, 인터뷰 기사가 생각납니다..... ㅎㅎㅎ3. ㅇㅇ
'11.9.9 11:40 AM (115.140.xxx.134)돈을 2억이나 준것이 문제죠. 선의라고는 했지만.. 믿을수가 없네요.
이해해요.
'11.9.9 12:52 PM (59.25.xxx.249)선의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460 | 귀신 보여서 王자 써붙인다니까 ... 9 | 같잖은 | 2011/09/30 | 3,291 |
18459 | 코스트코 일산점에 포트메리온 머그컵 판매하나요 1 | 궁금 | 2011/09/30 | 2,577 |
18458 | [완료] 엔젤리너스 렌탈 원두 나눠먹어요~ ^^ 12 | 지향 | 2011/09/30 | 3,391 |
18457 | 입 바른 소리와 입에 발린 소리가 같은 의미인가요? 14 | 한국어 | 2011/09/30 | 12,130 |
18456 | 펌-검찰,무지해서 용감하다. | 곽노현석방하.. | 2011/09/30 | 1,447 |
18455 |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며_박원순 변호사의 추억: 의원 시절 .. 4 | 참맛 | 2011/09/30 | 1,641 |
18454 | 쥔장님 세탁기 위에 옥시크린 통이요? 질문 7 | 으라라? | 2011/09/30 | 2,208 |
18453 | kbs, 진짜 이승만 특집하네요--; 3 | 왜 저러니 | 2011/09/30 | 1,426 |
18452 | 법륜스님 강의는 책이 낫네요 1 | 아.... | 2011/09/30 | 2,286 |
18451 | 애정만만세 재밌어요.. 2 | 그런데.. | 2011/09/30 | 2,025 |
18450 | 박원순 박영선... 9 | 실망이다 | 2011/09/30 | 2,331 |
18449 | 국민연금 의료보험통합문의 1 | 세금고민 | 2011/09/30 | 1,966 |
18448 | 옥주현이 이쁘네요... 27 | ... | 2011/09/30 | 8,202 |
18447 | 요녀석을 어떻게 혼내줄까요 3 | 괴롭힘돌이 | 2011/09/30 | 1,666 |
18446 | 학교에서 자꾸 때리는 아이가 있는데 ... 3 | 유기 | 2011/09/30 | 1,707 |
18445 | 초등1학교쓰기책 21쪽 내용좀 알려주세요~ 1 | 도와주세요~.. | 2011/09/30 | 1,314 |
18444 | 초음파 결과가 걱정됩니다. | 40대 후반.. | 2011/09/30 | 1,527 |
18443 | 동아리 모임에서 회장의 일 추진력 | 오늘 | 2011/09/30 | 1,294 |
18442 | 고대 의대생넘들 15 | 살다보니 | 2011/09/30 | 4,193 |
18441 | 급질>유치원검색사이트있나요?분당이매근처유치원추천해주세요(육아게시.. 4 | 줄리엣 | 2011/09/30 | 2,723 |
18440 | 쇼콜라에서 20만원어치 선물을 받았는데요, 9 | 초보맘 | 2011/09/30 | 2,570 |
18439 | 코 스프레이통요 어디서파나요? 2 | 로즈 | 2011/09/30 | 1,460 |
18438 | 같은 라인 아저씨. 예민한걸까요? 8 | 내가 오바인.. | 2011/09/30 | 3,114 |
18437 | 개들은 귀신 안 무섭나봐요 11 | 부럽 | 2011/09/30 | 4,687 |
18436 | 반 지하집에대해 궁금한거있어요 7 | ..... | 2011/09/30 | 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