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판례의 불변진리
정답지 조회수 : 825
작성일 : 2011-09-08 18:35:29
1. 검사 -댓가성 주력2. 변호인- 댓가성 없음에 주력3. 법원 - 당사자들의 돈거래 유무확인후판결 거래가 있음 의도상관없이 유죄 검찰은 가중처벌 위해서 저러는것임2억 수수자체가 판결에 영향의도나 진의는 재판에 별 영향없음진중권 jk 언냐말이 맞음판례에 선거당사자 금품거래는 이유막론하고유죄!!
IP : 211.246.xxx.1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363 | 아산병원간수술문의 3 | 병원 | 2011/09/22 | 1,575 |
| 15362 | 갓난 아기, 어린이집 같은 데 몇 시간 맡길 수 있나요? 2 | 궁금 | 2011/09/22 | 1,842 |
| 15361 | 꼭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 1 | 예방접종 | 2011/09/22 | 1,118 |
| 15360 |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을 안알아봐도 된다는 남편... 9 | .... | 2011/09/22 | 2,819 |
| 15359 | 강동구에 치과 추천 해주세요 | 난데없이낙타.. | 2011/09/22 | 1,219 |
| 15358 | 아침 방송에 강성범 나온 거 봤는데... 3 | ㅇㅇ | 2011/09/22 | 3,298 |
| 15357 | 실손보험 소액청구 다들 하시는지요???? 3 | 후리지아 | 2011/09/22 | 2,551 |
| 15356 | 연예인들 수입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7 | .... | 2011/09/22 | 4,569 |
| 15355 | 깍두기 국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7 | 작년 김장 .. | 2011/09/22 | 1,777 |
| 15354 | 코스트코 거위털 이불이요... 6 | 진수성찬 | 2011/09/22 | 2,430 |
| 15353 | [속보]가지급금 지급 중단 15 | 밝은태양 | 2011/09/22 | 12,091 |
| 15352 | “신재민 문화부 차관 때도 매달 1500만~2000만원 제공” 3 | 세우실 | 2011/09/22 | 1,459 |
| 15351 | 주5일 수업하는거요. 내년부터 하는건가요 2 | 초등학교 | 2011/09/22 | 1,893 |
| 15350 | 밑에 동서가 들어 오니까 왠수같던 시누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33 | ... | 2011/09/22 | 12,981 |
| 15349 | 집이 추워서 입고 있을 바스가운 or 목욕가운 추천 부탁 드려요.. 8 | 고고고 | 2011/09/22 | 3,677 |
| 15348 | 아들 녀석 ㅠㅠ | 운동 싫어하.. | 2011/09/22 | 1,112 |
| 15347 | (펌) 김태동 교수,mb, imf 상황 2 년 이상 감춰와.. 2 | .. | 2011/09/22 | 1,599 |
| 15346 | 대전에서 볼만한 공연하는것 있나요 | .공연 | 2011/09/22 | 985 |
| 15345 | 이런사람과 계속 알고 지내도 좋을까요 ? 1 | 흐음 | 2011/09/22 | 1,445 |
| 15344 | 가카의 치적 6 | 밝은태양 | 2011/09/22 | 1,555 |
| 15343 | 결혼식 하객 알바라는것도 있네요... 6 | .. | 2011/09/22 | 3,641 |
| 15342 | 윤도현도 부잔가봐요 13 | 그렇네 | 2011/09/22 | 12,817 |
| 15341 | 여름에 팥빙수 하고 남은 단팥으로 찐빵 만들 수 있을까요? 10 | 요리초보 | 2011/09/22 | 1,539 |
| 15340 | 원고지 작성법,, 3 | ,, | 2011/09/22 | 1,373 |
| 15339 | 오늘 ebs 60분 부모 보신분 계시나요? 1 | 이쁜이맘 | 2011/09/22 |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