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도 기각한 분"

[박주민의원 해설]

http://v.media.daum.net/v/20170908090654173

이명박정부 시절 제18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김어준이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라고 평했다.

이날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영장 기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 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라며 “박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씨의 경우도)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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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