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8.29(화)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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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문 대통령 "GDP, 북의 45배 … 그 많은 국방비로 뭘 했나"

2. '강력한 응징'으로 급선회한 文대통령…대화의 끈 놓지 않아(종합)
- 靑 "北이 대화국면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대응 조치한다"
- 국면전환 흐름서 나온 도발 '좌시할 수 없다' 판단
- "남북관계 대전환 이뤄야"…투트랙 전략 '고심'할 듯

3. '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 국정과제 반영 복지 12.9% 증가…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 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
- 11조5천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 700조 돌파에도 GDP 대비 40% 안 넘어

4. [단독]검찰도 놀란 민간인 댓글팀장의 '줄 자백'…"국정원이 현금 주며 지시"

5.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
- 보험료율 보수월액의 6.12%→6.24%로

6. 文대통령, 몰카범죄 강력대응 지시…9월 한달 집중단속
- 文 "여성 불안감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하라"
- 경찰청, 몰카 설치·유통 및 불법촬영등 단속…피해지원도 만전

7.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검토…거짓 환경영향평가 '아웃'
- 소규모 취수원 개발방식으로 전환…4대강 6개보 추가개방 검토
- 거짓 환경영향평가 '아웃'…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8. 文대통령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해야"

9. 문 대통령 "전월세 대책 위한 통계 구축 서둘러야"(종합)

10. 5·18 계엄군 도청 집단발포 날 실탄 123만발 추가 보급 확인
- 당시 전교사 ‘탄약 기재’ 문건

[링크본문]

북한이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多)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미사일이 29분 가량이나 비행하는 동안
상시 가동중이던 일본의 미사일방어망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사드가 무용지물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의 공중 분리 개연성으로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을 가능성으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MIRV는 미사일에 2개 이상의 탄두를 장착해 각각의 목표로 날아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진짜 탄두와 유인 탄두를 섞어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교란하는,
미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최고수준의 경고인 셈입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MIRV라면 요격이 어렵기 때문에 위협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으며,
미국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도 “이제까지 것 중 가장 심각한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하였죠.

세 번째는, 북한이 무기화된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쏘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괌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선 일본 열도를 넘어가야 한다.
괌을 타격할 능력과 배짱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 이라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분석처럼,
이는 괌 타격이 언제든 실현 가능한 실제적 위협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말폭탄’이 오가며 살얼음판을 걷던 북미 관계가
잠시 유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하였으나
불과 2주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요,

이는 북-미간 물밑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29일 오전,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의 인기검색어를 장악한 것은 ‘리설주 셋째 출산’이었지만
우리 깨시민들은 언론을 바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직접 검색하고 찾아보며 노력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말해줍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돌발적이고 위험하며 위협적인 행동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란의 경우를 본다면, 이제 북한 그들의 생존수단이자
동시에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봐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오히려 조용했던 미사일이 아닌지요.

요즘 EBS다큐국제영화제의 ‘섀도 월드’라는 다큐가 화제인 것 아시나요?
영상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의,
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마스이브날
독일군과 연합군, 양측의 수천 명의 군인들이 완충지대로 뛰어나가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모습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http://www.eidf.co.kr/kor/movie/view/236)

평화는 전 인류의 보편적 지향점입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평화로 이끄는 길, 대화만이 문제해결의 답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호전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미국도 새로운 대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느냐,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정권에 타격을 입느냐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문재인 정부, 파이팅입니다.

[븅 신]

옛다 관심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