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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전자발찌채우고 신상공개해야해요

.. 조회수 : 801
작성일 : 2017-08-14 09:55:33
저 밑에 여학생 여럿이서 한가정의 가장을 죽음에몰고간 기사보고 화가 머리끝까지나네요. 나중에 무죄임이 밝혀져도 인생파탄나버리는데 누가보상해주나요. 법적인 강한 응징말고는 없다봅니다.
IP : 39.7.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4 10:13 AM (106.246.xxx.211) - 삭제된댓글

    무고죄 강화 시급해요
    맘만 먹으면 남의 인생 망치는건
    일도 아닌듯

  • 2. ....
    '17.8.14 10:18 AM (106.246.xxx.211) - 삭제된댓글

    몇년전 순진한 남학생
    여학생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여학생끼리 담합해서 애하나 잡을뻔힐일
    있었음
    당한아이는 방법 없음

  • 3. 아 진짜
    '17.8.14 10:19 AM (124.54.xxx.150)

    무고죄는 정말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그 여중생애들은 살인죄로 처벌받기를!

  • 4. 진짜 강화해야해요
    '17.8.14 10:53 AM (121.151.xxx.78)

    정말 나쁜 놈들도 많지만 악용하는 여자들도 많은게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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