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01 | 병원에서 선택진료란게.. 1 | ... | 2011/09/24 | 1,360 |
| 16200 | 어후.. 신용재 노래 진짜 잘하네요. 1 | 불후 | 2011/09/24 | 2,015 |
| 16199 | 심한 건망증을 보완할 수 있는 노하우 공유부탁합니다. 4 | 도리 | 2011/09/24 | 1,708 |
| 16198 | 노무현 위키리크스 전문 화제…넷심 “너무 아까운 사람” 4 | 참맛 | 2011/09/24 | 2,799 |
| 16197 | 예전에 알던 겁많은 사람 1 | -- | 2011/09/24 | 2,012 |
| 16196 | 제주도식 갈칫국 4 | 리니 | 2011/09/24 | 2,016 |
| 16195 | 부활, 박완규, 론리 나이트 6 | 부활 | 2011/09/24 | 3,343 |
| 16194 | 살아남이 못할 사람들~ | safi | 2011/09/24 | 1,325 |
| 16193 | 자유게시판 개편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1 | 검색 시작 | 2011/09/24 | 1,290 |
| 16192 | 그냥..앞머리 자르러 갔어요.. 2 | 따분한 토요.. | 2011/09/24 | 1,969 |
| 16191 | 금시세...떨어지면 일반 목걸이 반지 가격도 떨어질까요? | 하이하이 | 2011/09/24 | 2,423 |
| 16190 | 김밥에 어울릴만한 국이요 8 | ... | 2011/09/24 | 3,772 |
| 16189 | 도가니 영화 잘 만들었네요. 10 | 음 | 2011/09/24 | 3,512 |
| 16188 | 박원순 "민주당 경선룰, 조건 없이 수용" 2 | ^^ | 2011/09/24 | 1,535 |
| 16187 | 그래도 중남미 이런데서 안태어난게 다행이네요 2 | 다행 | 2011/09/24 | 1,998 |
| 16186 | BBK 주어 없다.... 7 | bbk | 2011/09/24 | 2,424 |
| 16185 | 강호동 없는 1박 며칠부터 하나요? 2 | 랑 | 2011/09/24 | 2,173 |
| 16184 | 내일 조용필스페셜 어떤노래들이 불려질지 궁금.... 3 | 나가수 | 2011/09/24 | 1,864 |
| 16183 | 82님들을 믿습니다ㅜㅜ 방문 따는법. 15 | .. | 2011/09/24 | 9,529 |
| 16182 | 엄마에게 감사해요. 7 | ... | 2011/09/24 | 2,165 |
| 16181 | 교보생명텔레마케터에 대해 아시는분 | 텔레마케터 | 2011/09/24 | 1,492 |
| 16180 | 영도어학원 레벨테스트 점수가...이정도면요.... 2 | 초5 | 2011/09/24 | 3,489 |
| 16179 | 호텔말고 쉴만한 공간... 2 | .. | 2011/09/24 | 2,623 |
| 16178 | 스타워즈 시리즈 몇편부터 볼까요? 4 | 주말의 영화.. | 2011/09/24 | 1,519 |
| 16177 | 최재천Vs김종훈...(이런인간이 우리측대표 실무자입니다.ㅠㅠ) 3 | ㅇㅇ | 2011/09/24 | 1,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