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 패널로 자주 나와서 옳은말 많이 하던데
이번 정유라건 기각문제는
판사라 법리적으로 판단한거다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욕을하거나 비나해서는 안된다
참 말같잖은 소리 엄청 늘어놓는데......
아니 그 많은 구속사유를 밝혀내기 위해
밤낮 고생한 검사들은 뭐가 되나요??
그 판사가 우병우도 구속안시킨 사람이란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닐건데
그 부분은 언급도 안하네요.
그러자 하재근님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리따지는 나라가 됐냐
그 법리가 힘없는 서민에게도 적용되는거냐
핀잔 주네요.
법리적인 해석이란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고영태는 왜 구속시켰대요??
유병우 정유라의 죄가
고영태보다 가벼운가요???
정말 저런 사람은 왜 저럴까요????
법학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 분 말씀이 틀린게 하나도 없구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해줘야 하는거죠 구속사유에 대해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그것을 못 밝혀내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구속적부심에 변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의 방어능력도 무시할 수 없죠
윗님말씀도 맞는데
그게 형평에 안맞으니 이런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돈많아 파워센 변호사 산사람은 빠져나가고
고영태처럼 어영부영하다가 당하고.
도대체 정유라에 더 이상 뭘 밝혀야
구속하나요???
구속을 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구속시키는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다 같은 능력의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몸값도 비싼거겠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죄를 많이 받아낸 변호사라면 이런 구속적부심에서도 그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김지원을 주연이라 우기는 이상한 여자군요.
무섭고 섬뜩하네요
이런 사람이 내글에 댓글달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