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조땐듯~~

[ㅇㅇ]

검사출신이라 법 들먹이며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요청한 자료라 주장하나본데

불법유출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럴 '법' 하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6160005120797&select=...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됩니다. 다만 판결문 안의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소액, 심리불속행, 가사사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 혼인무효 소송은 가사사건입니다. 공개대상이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누가 글에 국회에서의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주광덕이 국회의원이라 법원에 판결문(비공개 가사사건이라도)을 요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자료제출요구 항목이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 주체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광덕 개인이 요구했으면 법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주광덕 개인요구에 법원행정처 직원이 공개가 금지된 가사사건 판결문 보냈으면 둘다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요구사항 보냈으면 동의한 의원들 명단 기재된 서면이 당연히 있어야 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12조 4항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출 안하면 경고조치만 받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공직후보자의 답변등의 거부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면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안준다고 투덜댑니다.

위에서 언급한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해당되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는 국회 증언및 감정법 대상자가 되는 공무원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주광덕이 과연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명의(당연히 서면증거가 남아야죠)로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른 고견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음음음]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제목은 이방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

자세하게 밝혀지고 잘 못 있으면 법의 심판 받길 꼭 바랍니다.

[;;;;;;;;]

왜요 전지적 주광덕 시점에서 보면 조땐거 맞고요.
요즘 이방에 품격이 어디있나요? 잔당들이 득시글 거리면서 자게에 먹칠을 해놓은게 한두해도 아니고...

[문골 지지자]

광덕이 죽었네. 꼭 잘못했으면 벌 받자

[남양주 재보궐]

을 기원해 봅니다 ㅎ

[,,]

누굴위허여,저 몸을,불사찔렀나,궁금해요

재보궐 기쁘게,기다려요

[정말]

꼭 재보궐하면 좋겠네요

[Turning Point]

남양주 주민입니다. 재보궐 기다려봅니다.

[선거법이]

아니라 박탈까지 갈까싶네요.
유죄받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삼년채울듯.

[노회찬 의원]

보니 선거법 아니어도 상관 없는 것 같던대요?

[참...]

조땐듯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도 좋은말로 전달해야 좋게 전달 됩니다....욕을 해도 좀 품위있게 하자구요...

[175와220박멸]

그럼 이걸 누가 고소하면 안되나요? 이 시키는 매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원글이 뭐가 잘못?]

광덕이의 입장서 조x것이 맞고요
품위있는 82님들에게 고견을 부탁한다 그러셨는데
품격은 상대에 따라 붙이는겁니다

[ㅇㅇㅇ]

안경환 사퇴했으니
다음 유력후보는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
박범계의원이 더 빡세게 개혁할것같은데
박범계의원 추천합니다.
첨부터 박범계의원이 법무부장관후보군에 올랐었잖아요

[주광덕이]

조땐것 맞구만 뭘~

[부디]

꼭!!!
박범계의원께 또 부담드리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안경환교수님의 명예와 또 매번 이런식의 이상한 폭로(?)의 여론몰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시원합니다..대신 써주셔서 땡큐..

[법대로]

법은 공평하니 이번엔 주광덕이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네요.

[부디]

안후보자 자진사퇴하신 건 그분의 선택이니 끝내고요..

주광덕의원이 적법하게 얻은 자료인지 아닌지 우리 끝까지 지켜봐요..
법적인 용어 써가며 어렵게 말해도 지치지말고 적법한 것인지 잊지말고 매일매일 관심갖아요

[우하하]

음음음님/// 이방의 품격요??
남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에 의하지 않고 남의 사생활 캣다면 법을 어긴겁니다
법어기면 처벌 받아야죠...
이정열 전판사도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트윗날렸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이글보고 의문점 해결했내요 감사합니다

[.......]

안경환 교수 사퇴는 사퇴이고...

저 사람 불법이면
법대로 꼭 처벌받아야죠.

자유한국당만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될것같아요.
딱 분리 수거되어있으니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

제목한번 시원하네요
광떡인지 뭔지 꼭 죄값 치루기 바랍니다

[행정처 우짤~. 원칙중요하죠!]

야당도 험난할뜻

원칙적인지 검토 해서 처벌받나 쭈욱 지켜볼까요?

[광덕우짤ㅠ]

자유한국당만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될것같아요.
딱 분리 수거되어있으니
쓰레기는 소각장으로...22222222

[ㅁㅁ]

표현이 아주 적절하십니다.

[..]

어느 언론사서 캐 보도하는지 지켜볼겁니다
한경오 jtbc 중 어디가 자유당 구개의원이랑 붙었는지 알수있겠죠??

[원글님 굿입니다~~]

표현이 아주 적절하십니다2222

[...]

품격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좋은데..]

남양주. 재보궐.. 기대합니다.
열심히 검색하고,, 기켜보려고요.

[분리수거]

(175.198.xxx.236)//음음음


이런 쓰레기는

82쿡에 들어 올 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들어 와서

똥 싸지르는지

격이 맞는 박사모나 가지

82에서 환경오염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실히 해야 할 듯 ...

[주거써이씨!!!]

아주 완전 끝까지 팝시다
연관된것들 하나하나 끝까지!!!!

[쓸개코]

역풍맞게 되길!!!

[phua]

누굴위허여,저 몸을,불사찔렀나,궁금해요

재보궐 기쁘게,기다려요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