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139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650 보완수사권 여론조사 오늘아침에 12:51:27 5
1825649 하이닉스는 고점대비 -50% 찍은거네요 결국 12:49:55 130
1825648 정청래 선호투표제 입장문 12 그냥3333.. 12:47:15 190
1825647 필라테스 힘들다는데.. 1 .. 12:46:06 115
1825646 이미 주식으로 돈번사람들은 9 ..... 12:42:37 793
1825645 민주당에도 신천지 통일교 이중 당적자 많아요 10 12:41:39 96
1825644 가뜩이나 예민한 주식 시장에 3 o o 12:41:14 522
1825643 새로산 김치가 너무너무 짜요 2 ㅎㅎ 12:39:35 161
1825642 새댁이에요 시댁어른들과의 여행 고민 26 새댁 12:37:10 609
1825641 이 정도 빠지면 정부야 뭐라도 해라. 13 ... 12:36:39 763
1825640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 너무 부럽네요 2 12:36:32 503
1825639 아빠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시는데요 3 .. 12:36:28 171
1825638 하닉 왜 그런거예요?실적좋아 나스닥에 상장해.. 3 ..... 12:36:09 449
1825637 돈버는일은 힘들고 고되네요 3 ㅁㄴㅇㄹ 12:36:01 383
1825636 5,6월 투자하신분들 강제장투 가시나요? 2 장투 12:33:06 493
1825635 사람들이 주식에 배신당해서 또 부동산에 쏠릴듯 8 12:32:05 465
1825634 비행기 신기하지않아요? 10 12:29:49 543
1825633 고민정은 아나운서시절 잘나가는 아나운서엿나요? 4 ㅇㅇ 12:29:36 521
1825632 이재명이 온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드네요 17 ㅇㅇ 12:26:26 1,201
1825631 평단 비교적 낮은분들도 매도하시나요? 6 ㅇㅇ 12:25:36 573
1825630 주식은 건강한 투자라고 5 ... 12:24:33 714
1825629 82탐정님들 원피스좀 찾아주세요... 3 .... 12:23:47 234
1825628 정청래가 아니라 고민정이 친문인데 17 친문 12:22:46 408
1825627 인견패드와 냉감패드 2 궁금 12:22:41 163
1825626 내손으로 민주당 뽑는일을 절대없을듯 32 힘드네 12:21:15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