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842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계엄 주범인가요? 어이가.. 11:19:07 2
1774841 상수리나무 아래 2 순삭 11:15:21 96
1774840 이대통령 일하는거 보소 2 ㅇㅇ 11:13:36 230
1774839 다음주 혼자 제주에 가려고하는데요 2 .. 11:13:13 100
1774838 19금 대화 6 음.. 11:10:28 310
1774837 전업들은 먹는 얘기 자식 얘기 뿐 13 .. 11:09:53 420
1774836 공무원 명퇴자 월급에 관하여 잘 아시는 분 3 사랑하자 11:03:23 191
1774835 손예진은 유독 트루먼쇼 보는 것 같아요 5 00 11:03:03 716
1774834 괌 , 푸꾸옥 어디 갈까요? 6 여행 10:57:46 330
1774833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10:48:28 142
1774832 추리소설-완전한 행복. 너무 재밌네요. 7 Ddd 10:47:43 681
1774831 귀신의 세계는 알 수가 없다.....아침부터 잡소리 임금님귀 10:44:21 528
1774830 뜨개질 기초 책이나 유튜브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10:43:47 135
1774829 다이어트명가 82자게 7 기록겸 10:43:11 575
1774828 김건희 모친 최은순, ‘개인 1위 체납자’ 2 ... 10:42:52 419
1774827 남편은 시댁 말을 잘 들을까요? 5 ㅇㅇㅇㅇ 10:41:04 418
1774826 결혼식 6 하객룩 10:40:19 294
1774825 오뚜기 누룽지 드시는분 계세요? 3 서담서담 10:39:50 383
1774824 유학가서 잘 풀리는 경우가 생각만큼.. 17 ㅇㅇㅇ 10:37:49 1,096
1774823 상급지는 아니지만 아 그 아파트~~ 1 ... 10:36:06 468
1774822 이촌역 주변 주상복합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10:35:34 192
1774821 남편에게 나 치매걸리면 요양원 보낼거냐고 물었어요 13 ........ 10:34:50 1,058
1774820 드라마 하늘이시여 보는데요 3 지금 10:32:43 490
1774819 오랜 친구를 지우며 9 .... 10:30:47 1,120
1774818 주위에 잘하는 자녀 둔 이웃을 둬서 비교당하니 피곤해요 5 효도경쟁 10:29:48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