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3%P 높이면 81만개 공약 잘못된 통계에서 나온 것"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한국은 7.6%”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 올리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포인트가 81만 개가 되려면 100%는 2700만 명이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수치”라고 인정했다. 올 1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670만 명, 취업자 2569만 명, 임금노동자 1926만 명의 3%포인트를 따져보면 각각 80만1000명, 77만 명, 57만8000명이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란 수치도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24만 개로 9.7%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목표만 강조해야 함. 7.6%, 3%포인트 등 비판의 소지가 있는 수치 활용을 회피하라”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