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장 거짓말…법원, 철퇴 내려

[고딩맘]

'국회 청문회장 거짓말'…법원, 철퇴 내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또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국회위증죄와 의료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이번 판결로 세브란스 피부과 의사인 정기양 교수와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이임순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불이익도 눈앞에 두게 됐다.

교수들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86263#csidx3d0b45f1135105cac8c40080b68d5f4 ..

[..]

잘한다.~~~~

[아휴]

처벌이 너무 약해요
국민의 대표들이 여는 청문회
거기서 위증을 한거는
적어도 집행유예는 해줘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실형으로 형량 늘려서 처벌요

[더구나]

의사는 의료행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집유로 풀려나오면 다시 의사행위를 하는건데
서류상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청문회위증은
꼭 실형으로 죗가를 치루게 되어야
위증을 안하죠

[..]

형량이 더 무거웠음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실형!!

[진짜]

너무 약합니다.온국민을 그렇게 속였는데

[형량이 약해요]

온국민을 속이고 소시민이 법을 어기면 형량도 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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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 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