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기자수첩]“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후보님, 제정신입니까?

규제프리존법 조회수 : 231
작성일 : 2017-04-11 13:33:22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411000176295...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IP : 219.255.xxx.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1 1:34 PM (115.143.xxx.133)

    제 2의 이맹박그네 시즌 2 예고인가요? ㅠ.ㅠ

  • 2. 진심은
    '17.4.11 1:34 P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에요.

  • 3. 기업가 대통령은
    '17.4.11 1:35 PM (175.213.xxx.5)

    이메가로 충분 하다니까요~ㅜㅜ

  • 4. ㅜㅜ 안명박. 안그네
    '17.4.11 1:37 PM (211.229.xxx.54)

    규제프리존 결사반대

  • 5. 손혜원님 페북 규제프리존
    '17.4.11 1:37 PM (125.178.xxx.203)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9537&page=1

  • 6. ...
    '17.4.11 1: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정권연장이었네요

  • 7.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1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6824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8.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3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61130132603043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9. ..
    '17.4.11 1:47 PM (125.184.xxx.236)

    정권연장 빼박인가요

  • 10. 친재벌과 모임하던 인물
    '17.4.11 3:10 PM (123.111.xxx.250)

    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0085 펌)[단독]안철수가 고치겠다는 ‘변태적 임금체계’ 안랩에 있었다.. 20 파파괴 2017/04/25 670
680084 [문재인 방송연설] '제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오신 분.. 11 제1회 방송.. 2017/04/25 703
680083 지금jtbc골프 캐스터와 해설자? 파랑 2017/04/25 1,374
680082 내가 좋단 사람은 날 싫어하고 인간관계 2017/04/25 376
680081 손석희- 당신이 국민에게 던진 "?&qu.. 1 꺾은붓 2017/04/25 451
680080 보세요~대선 판도 1강1중3약으로 급속 재편 4 24,25여.. 2017/04/25 482
680079 박채윤이 세월호때 시술 인정한건가요? 3 ᆢ 2017/04/25 1,368
680078 아침에 시끄럽게 쾅쾅했던소리 2 콩 2017/04/25 596
680077 욕실발판 어떻게 버리나요? 폐기물 스티커 붙이나요? 1 청소중 2017/04/25 3,997
680076 안철수가 김어준과 인터뷰 안하는 이유 11 00 2017/04/25 2,059
680075 문재인 후보 휴가비 공약 ㅋ 5 공약 2017/04/25 498
680074 안철수는 폭망해야 함 14 ㅇㅇ 2017/04/25 847
680073 대선토론 못보는 남편 14 문재인대통령.. 2017/04/25 2,033
680072 중1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9 중1 2017/04/25 1,626
680071 100세 시대에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13 인생 2017/04/25 2,148
680070 중등 남아만 혼자 외국유학보낸. 엄마 이해가 안가요 6 .. 2017/04/25 1,350
680069 상대가 날 이용하는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다보시나요? 3 아이린뚱둥 2017/04/25 844
680068 .... 4 ..... 2017/04/25 390
680067 아이허브에서 한달에 살수있는금액 통관금액 정해져있나요? 1 ar 2017/04/25 635
680066 여론조작 민간조직(일명 알바) 청와대에서 지원 5 ㄷㄷㄷ 2017/04/25 342
680065 문재인을 뜨겁게 지지하는 진선미의원, 야구감독 김성한 2 이유는 단 .. 2017/04/25 790
680064 판사 블랙리스트...다음에만 나오고 네이버에는 안보이네요. 1 .... 2017/04/25 428
680063 국민의당이 경선에서 굳이 차떼기를 동원한 이유가 뭔가요? 19 ㅇㅇ 2017/04/25 788
680062 투표했어요. 2 82죽순이 .. 2017/04/25 353
680061 9촌 특혜채용? 가짜뉴스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1 허위 사실유.. 2017/04/25 315
< 36871 36872 36873 36874 36875 36876 36877 36878 36879 368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