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30%까지 삭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안철수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요즘, 어제 새롭게 세간의 조명을 받게 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만세' 공약입니다.
일명 '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을 줄인 '청년만세' 공약은 2016년 총선 국민의당 정책공약이었으나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청년만세 공약이 회자되고 있을까요? 바로 "공무원·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을 한다는
재원 마련 대책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을 깍아 청년정책에 쓰겠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호봉 체계에 의해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 후보가 나서서 공무원들 월급을 깍아
청년 공약에 사용할 거라하니 듣는 공무원들은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철수 후보가 총선 때 그런 정책공약을 내놓은 것일까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2016. 03.27 오후 6:05
최종수정 2016. 03.30 오전 10:4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치킨마루에서 진행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6. 03. 27

"공무원 · 공공부문 임금축소로 청년정책 재원조달"

안철수 대표 측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공약을 밝혔다.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안 대표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 (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기사 원문 : 뉴시스 https://goo.gl/BRyIwO)


안철수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안랩을 독보적인 기업으로 일으킨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의 재원조달은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해 마련한다고 하십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간의 경제부문을 활성화시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분이, 공약의 재원조달은 공무원의 생활비를 빼서 마련하신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삭감 인하율도 10%~30% 까지 이릅니다.


중위임금을 (2014년기준) 2465만원으로 설정하여 그 아래는 임금인상, 그 위는 임금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신 분이라면 연봉 2465만원, 즉 월급 200여만원은 빠듯한 생활비라는 것을 아십니다. 중위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식재료의 인상에, 아이들 사교육비에 허리가 휠듯한 대한민국 부모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정책과 공무원임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단순히 청년정책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으니 공무원 임금을 깍아서 돈을 마련하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생활비가 줄면 소비는 더 줄이란 얘기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텐데 이러한 공무원임금삭감은 소비를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지금이 전시상황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워낙 부호시라 서민들의 월급이나 일상 생활비 들어가는 기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약과 재원마련 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까라면 까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공무원 임금 30%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공약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굳이 공무원 월급을 깎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는 국가 예산의 쓰임과 재원마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안철수후보라면 더 창의적이면서 민간경제도 살리는 청년대책을 추진하는 공약이 나올거라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대는 이제 산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더 이해하는,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0284512

[헐]

안후보는 돈에 대한 감이 없을듯
쭈욱 금수저로 살아왔고 자식도 미국서 교육시킨 사람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그저 먼나라 얘기겠죠
공무원 임금 삭감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주면
그 청년들 공무원되어서 비리 저질러서 삭감된 월급
채울듯

[아이스홍시]

찰스는 연봉 이천오백을 이억오천으로 착각한것 아닐까요ㅜㅜ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라던 말이 왜 생각날까요?

[안랩 사장 그만 두고도]

월 1억씩 챙겼으니 뭔 생각이 있겠어요. 월 200 될까말까한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서 청년일자리에 쓴다니 헐~
철수 지 돈을 삭감하라고 해봐요 18원도 안할듯

[현실]

나이든 기능직들만 짤라도 어느정도
청년실업 해결되요

[00]

이건찬성하는 분들은 하향평준화가 좋으신가요.

공무원월급이 중소기업 기준인데

그럼 서민들은 세후 180정도 되는돈 가지고 단칸방 전전하면서 평생살라는 이야기네요.

진짜 금수저는 생각하는데 다르네요.

[나이든 사람은]

적폐의 대상인가요. 마음대로 짜르게

[...제정신인가?]

제정신 인가요? 공무원월급이 얼마나된다고 저런 공약을 내놓는답니까? 정말 현실감각 떨어지네요 에휴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감

[현실닌]

정보산업고 나와 기능직으로 공무원되면 안되는겁니까? 사실 대학 졸업장이 겉치례외에 아무 의미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헛돈쓰지않고 제대로 기술배워 기능직 일하는게 뭐 나빠요? 그런 공무원들이 월 200이상 벌어야 다들 대학가려고 그 어린 나이부터 학원 뺑뺑이 도는 짓은 안하지요

[안철수의]

현실인식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전에 20살 지하철 역사 참사 청년에게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안철수 트윗했었죠.

이렇게 울나라 국민의삶
알지도 못하는
다이야몬드 수저니
손쉽게 1 1편법특혜
하고도 꺼리낌이 없어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가서
부부가 제대로 일도 못했다더군요.

전형적인 기득권입니다

MB가 이재오 한테 안철수
적극 지지하라고 했다는
박사모 회장의 증언과

안철수 본인도 이재오를 직접 만나
대선에 힘보태달라고 했죠.

MB아바타설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듯 하네요.

무릎팍에 나온 거짖 이미지와
청년콘서트 이미지 메이킹으로
청치입문 한 안철수
거품이 넘 많아요.

[막내돼지]

이런 무식한 인사를 봤나...밑에돌 빼서 위엣돌 괴자는건가?그게 무슨의미가 있어...이걸 써주는 참모나 받아서 읊는 촬스나 도찐개찐이구만...한달에 1억씩 불로소득배당금 땡겨드시는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공무원들 임금에 손을 대보시겠다!?완전 독재자스타일이네...대통령되기전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무료봉사직으로 먼저 바꿀수 있다면 내 인정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