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안철수 딸 관련 재산 공개와 관련하여...

[안설희]

안철수 딸재산공개하라는 공세에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생각되어서 퍼았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 때문에 날카로워지신분이 많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마음먹는쪽이 이기는거라 생각합니다.
검증공세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글을 보면 공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재산공개 원문은 아래링크에서 볼수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F5J1D1K0E5S1P5N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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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안철수 후보가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서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임.

이에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이하 ‘직업등록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QnA 형식을 수정할게요~



1. 안철수야 너는 왜 자식 재산 공개하자는 법안 내놓고 너는 안하냐 ??



자식 재산을 공개 하자고 해놓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안철수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자식의 재산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 자식의 직업과 취업일, 해당 직장에서 버는 소득이 신고 대상이지, 자식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는 이 법안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즉, 직위를 이용해서 자식의 취업에 특혜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주 타겟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2. 얼마나 증여를 했길래 재산공개를 안하냐 ??



증여를 해서 소득의 변동이 생겼다면 그건 안철수의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일이지 자식의 재산을 봐서 확인 할 일이 아닙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득 공개를 안하는가 ??



안철수 후보의 딸이 어디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소득이 증가했을리가 없는데, 박사펀딩으로 받는 돈을 갑자기 안철수 딸이라고 2배 3배 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소득이 변할리가 없는데, 거부하는 것에 대한 추측으로는 이전에 공개했다가, 안철수 후보의 자녀가 안철수 후보에게 소득 공개를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데 이건 저의 추측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어쨋든, 안철수야 니가 자식 재산 까보자며 왜 너는 안까냐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소득, 직장 취업일 등과 그것의 변동에 대한 법안을 발의 한 것이니까요.



4. 뭐 그래도 딸 재산 공개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의 자식은 어떠한가?



문후보의 경우 올라온 글에 따르면 2016년에 아들의 재산은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딸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법에 따라서 실제로도 재산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의 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 국세청에서 자료를 증빙받아서 재산 공개의 거부 신청을 했고,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겁니다.

즉 적어도 법적으로는 두 후보의 딸 재산 공객 거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5. 개인적인 견해



솔직히 저는 자식이 취업을 자기힘으로 하고 나서도, 부모가 하는 일때문에 자식이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취업을 자기힘으로 하고 나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의사에 반하여 소득을 세상에 까발려야 하는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력에 특혜를 입어서 취업된 자식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들의 비리를 가려낼 수단이 마땅히 없다면. ( 사실 이 법안은 이러한 취업 특혜자를 타겟으로 하는 법안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런 법안을 통해서라도 취업과 소득의 공개에 강제력을 부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QnA 형식이 트렌드인 것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 .]

공개하는게 깔끔하죠. 이럴수록 의혹만 커가요.

[ㅇㅇㅇ]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가족재산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자식은 유학생활 시키면서 한국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ㅇㅇ]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다 공개해야죠. 뭐가 켕기는거죠?

[음]

구린 게 없으면 공개해야죠
나는 안 지켜도 된거 생각하고 발의한 거 아니겠죠

[닥치고오픈]

이건 뭐, 왈가왈부 못하게 지가 나서서 깨끗하게 공개하면 될 일을
박ㅀ가 7시간 뭐 했는지 절대 입을 안열어서
온 국민이 나서서 파헤치고 추리하고 열받고 난리쳤는데,,,
하는 짓이 똑같네, 똑같아

[더욱 커지는 위혹]

이런 글을 읽으니 갑자기 더 궁금해 짐.

[00]

공개하면 갈끔해집니다만....왜 안하려고 그러실까 모르겠네요?

[..]

깔끔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가 재산공개법 발의했다는 사람들 얘기에 어이 없었는데
깔끔하게 정리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야간 웃기는 친구여. 그럼 뭐 하러 법안을 발의했어

[탱자]

박근혜는 공인이니 7시간 동안 월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안철수 딸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공인도 아니고, 본인이 싫다면 본인의 재정적 상태를 밣히자 않을 권리가 있죠.

[..]

논리적인듯 보이나 사람들이 어디 논리에만 설득이 되나요
계속 공개할필요없다고 모르쇠하면
의혹만 가져갈뿐이죠

[시끄럽고]

그냥 공개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혓바닥이 긴지

[.....]

미국 대학원에서 조교 하면서 번 돈이 수입 전부라면 재산이 얼마 안 될텐데 그거 공개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요?

[..]

위에서 기껏 설명해 주니까..그럼 왜 안철수가 법안 발의했냐고 묻는 분 계시네요

아까 어떤 분이 글 썼던군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고학력자에 고스펙에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이라구요..
고학력에 고스펙에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의 수준이 이런거군요..
대한민국 ...진심 걱정됩니다.

[안찍박씨]

앞에서 세치
혀로 뱉은 말을 뒤로 돌아서서는 요리조리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면, 앞으로 이 친구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

안설희 국적은 뭐예요???

[..]

안 그래도 거짓말 시리즈가 따라다니는 유일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 정책을 무얼 근거로 믿으라고,
아까보니, 지하철안에서도 연출한거 들켰더구만.

[175.223. xxx 114 님]

한국이라고 영주권도 신청한 적 없다고 어제 안철수 캠프 대변인 김경진이 그랬습니다.

문재인 외손자들 국적은 뭐에요?

[이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이 궁금해 하면 알려주는게 기본이였는데 유~독 안철수 후보는 힘드나봅니다.~~

[114.204 님]

문재인 외손자들 국적은 뭐에요?
문재인 딸 원정 출산 했나요?

[..]

그러면.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만 대답해주세요. 있다 없다로 물론 물증도 제시하시고.
선거끝날때까지 물을겁니다. 버틸수 있나 봅시다.

[이게]

뭐 계속적으로 모르쇠로 관망하신다면 국민들이 판단해주겠죠...근데 불펜에 이런 글이 떠돌더라구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자식재산 안 빍힌 정치인을 딱 두명 있는데 그게 안철수랑 이명박이라고 하더이다~~

[ㅇㅇ]

구구절절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매뉴얼대로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안철수 따님 재산공개 하세요.

[114.204.21]

민주당 국회의원중 독립한 자식들이라고 직계비속 재산 안 밝힌 국회의원들이
30 퍼센트라고 들었습니다만..

[호남 1중대]

증여세
포탈 의심을 받으면서도 자꾸 거부하면 뭐가 있구나 하고 더 의구심만 늘어납니다. 빨리 깨끗이 공개하고 정책 선거 합시다.

[..]

문재인 딸도 재산공개 하고
문재인 사위도 재산공개하고
아들 문준용씨 부동산 등록 되어 있던데
소득증명 또는 증여세 납부여부 증명해주세요
문재인 외손자들 국적공개하세요..
매뉴얼대로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

당근 . 두사람다 하세요. 증여세 제대로 냈는지.

[bb]

양쪽 모두 직계 존속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뭔 손주들까지..

두분다 못하시면 그만 내려가세요

[...]

그냥 까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변명은...
솔찍히 님도 알고싶지 않아요?
그냥 개, 돼지로 사료나 받아먹고 살고싶어요?

[..]

재산 공개 거부 범의는 독립생계 자녀 아닌가요?
안설희는 조교로 공부하며 받는 페이가 3만불 정도라면서요..
학비도 안될 금액 같은데 생활은 뭐로 하나요?
그럼 독립생계가 아닌데 당연히 공개 해야죠

[흠]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