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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아이쿠야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7-04-07 06:43: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복수의 판사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IP : 14.39.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머머
    '17.4.7 6:45 AM (174.110.xxx.38)

    저러니 우병우 못 잡아 넣나봐요
    진짜 한국 너무 썩었네요

  • 2. 세상에
    '17.4.7 6:53 AM (61.82.xxx.129)

    사법부까지...
    지독하네요

  • 3. 나라
    '17.4.7 7:06 AM (97.70.xxx.93)

    곳곳이 안 썩은 곳이 없군요. 지금 이 작금의 세태가 그래서 이뤄지고 있는거겠죠.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줄이야...

  • 4. 이런
    '17.4.7 7:17 AM (14.40.xxx.74)

    탄핵이 인용된것이 새삼 신기할 지경, 이 놈의 나라에서

  • 5.
    '17.4.7 8:07 AM (218.236.xxx.162)

    법원까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사님들 힘을내요 수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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