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 받는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법관련질문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7-03-22 15:27:21
IP : 58.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렇죠
'17.3.22 3:31 PM (112.222.xxx.22)검사가 기소한대로 거진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분위기이구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무리하게 하지도 않아요
검사도 구형한만큼 양형이 나와서 그게 실적이니까요.
죄 지으신거 있나요?
기소되셨으면 재판준비 잘 하셔요
증거 위주로.2. ..
'17.3.22 7:24 PM (61.102.xxx.135) - 삭제된댓글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3. ..
'17.3.22 7:31 PM (61.102.xxx.135)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그리고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결과가 뒤집어지면 검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들은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집지 않아요.(검사가 바뀌어도 검사 동일체입니다.) 저같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와 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기소 유지를 했다랬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무죄였지만 말이죠. 검사들 우월주의 쩝니다. 약촌 삼거리 사건같은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도 수두룩 닥닥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4812 | 한 번 웃어 보세요 6 | 샬랄라 | 2017/04/14 | 590 |
| 674811 | 유명한 역술인들의 대통령당선자 예언... 12 | 3기 민주정.. | 2017/04/14 | 4,627 |
| 674810 | 영화음악 듣다가 생각났는데요(잠시딴얘기) 4 | 영화보고싶다.. | 2017/04/14 | 391 |
| 674809 | 부산사나이 셋이 하는 작업실 엿보실래요? 2 | 엿보기 | 2017/04/14 | 615 |
| 674808 | 최근 많이 읽은 글 10개중 7개나 안철수 까는 글 27 | 퓨쳐 | 2017/04/14 | 525 |
| 674807 | 노무현과 안철수를 공격하는 법 31 | 그카더라 | 2017/04/14 | 714 |
| 674806 | 어른셋, 아이하나, 개하나 4 | .... | 2017/04/14 | 1,044 |
| 674805 | 샴푸 클렌징오일 같은 생필품 쟁여놓는 편이세요? 17 | ... | 2017/04/14 | 2,584 |
| 674804 | 안철수, 안랩 BW 저가발행해 50억 부당이득 12 | ㅁㅁ | 2017/04/14 | 673 |
| 674803 | 안철수 2월에 3단계 지지율 변화 예측 4 | 철수 홧팅 | 2017/04/14 | 435 |
| 674802 | 왜 자꾸 문측에서 네가티브했다고 난리예요? 22 | .... | 2017/04/14 | 819 |
| 674801 | 16년전에 헤어진 남친꿈 1 | 이상 | 2017/04/14 | 1,254 |
| 674800 | 안철수 토론회에 분장팀 델꼬 왔다고 41 | 근데왜 | 2017/04/14 | 3,586 |
| 674799 | 금수저 집안이라 2 | ㅇㅇㅇ | 2017/04/14 | 1,315 |
| 674798 | 안철수에게 궁금한건? | 나는 나 | 2017/04/14 | 262 |
| 674797 | 관전 한줄평 3 | ㅋㅋ | 2017/04/14 | 486 |
| 674796 | 안민석 최초폭로 “MB와 안철수의 15년 인연&a.. 12 | 고딩맘 | 2017/04/14 | 2,219 |
| 674795 | 장애인(우) 500명 문재인 지지 16 | 빼꼼 | 2017/04/14 | 757 |
| 674794 | 이거 보고 안 웃기면 제가 82를 하루 쉽니다. 22 | ㅋㅋㅋㅋ | 2017/04/14 | 4,030 |
| 674793 | 종편..... | ㄱㄴ | 2017/04/14 | 251 |
| 674792 | 명이장아찌 담그려고 마트에서 사왔는데 5 | ᆢ | 2017/04/14 | 1,068 |
| 674791 | 그간의 투트랙이 전략이 아니였던거네요 4 | 퍼즐 | 2017/04/14 | 473 |
| 674790 | 대선토론 한줄평 5 | 어제 | 2017/04/14 | 1,172 |
| 674789 | 첫 갈비찜 하는데 급해서 도움글 부탁드려요 8 | happyw.. | 2017/04/14 | 793 |
| 674788 | tv로 하는 게임기? wii? 1 | .. | 2017/04/14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