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사인 고재열 기자 의견이네요

Iillliill is 조회수 : 4,656
작성일 : 2017-03-22 07:49:12
페북 펌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보는 현재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조진다.
우병우는 잡범으로 가볍게 처리한다.
이재용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만들어 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특수본 1기에서 만든 강요죄 프레임으로 되돌려야 한다.
헌재는 뇌물죄 프레임으로 가지 않고 강요죄 프레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된다고 보고 강요죄 프레임에 머물렀다.
그래서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도 검찰은 큰 부담이 없다.
박근혜 부르기 전에 SK 롯데 소환해 수선은 피우되 결국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근거는 세 가지다.
1)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공부로 비유하면 마지막에 문제집 안 풀어보고 시험보는 것이다. 백점 맞겠다는 게 아니라 과락만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2)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 예우를 논할 이유 없다. 박근혜 조사는 녹화가 필요하다. 왜? 침묵도 언어기 때문이다. 대답 못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안 했다. 쉽게 가겠다는 얘기다.

3) 한웅재 이원석은 약체다. 한웅재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뇌물죄로 못하고 강요죄로 갔다. 이원석이 참여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와 삼성비자금 수사는 대표적인 용두사미 수사다. 비유하자면 특검이 노래를 부르다 고음부에서 넘겼는데 그들 중 고음불가 음치 둘이 마이크를 넘겨받은 셈이다.

뇌물죄가 아니아 강요죄로 가면 이재용이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근혜도 집행유예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병우는 국정농단 껀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잡범으로 만들어 구속만 시킬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추이로 봐서는 이 그림인 것 같다.
IP : 121.168.xxx.2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3.22 7:51 AM (175.223.xxx.115)

    이재용 몇달 고생시키고 그정도면 됐다 이럴 작정인가보네요.

  • 2. 너무 짜증나요
    '17.3.22 7:54 AM (112.140.xxx.101)

    파면한 대통령 예우하는거부터 알아봤습니다
    교통통제가 웬말입니까?
    김수남을 파면시켜야하네요

  • 3. 따증
    '17.3.22 7:56 AM (111.118.xxx.165)

    특검2기만이 답이런가..

  • 4. ㅇㅇㅇ
    '17.3.22 7:58 AM (182.221.xxx.44)

    국민을 ㄷㅅ 으로 보는 나라

  • 5. lush
    '17.3.22 7:58 AM (58.148.xxx.69)

    아~~~~악 !!
    아침부터 내 혈압 !!

  • 6. 설마
    '17.3.22 8:04 AM (210.96.xxx.161)

    믿음이 안갔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무서워 설마했는데..
    정말 우린 개돼지구나.니네들한테.

  • 7. 시크릿
    '17.3.22 8:04 AM (175.118.xxx.94) - 삭제된댓글

    검새한테 뭘바라겠어요
    진짜 열받네요

  • 8. 감기조심
    '17.3.22 8:04 AM (39.7.xxx.254) - 삭제된댓글

    음치들이 넘겨받았어유~

  • 9. ...
    '17.3.22 8:12 AM (175.223.xxx.139) - 삭제된댓글

    검찰이 다음 정권은 야권 대통령이 확정인데 왜 다음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삼성 이재용은 강요죄로 몰면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도 자유롭다는 건가요?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으로 간다니 적폐청산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추위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기득권은 도저히 깰 수가
    없나봅니다.

  • 10. ...
    '17.3.22 8:18 AM (175.223.xxx.64)

    검찰이 다음 정권은 야권 대통령이 확정인데 왜 다음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지 모르겠군요.
    삼성 이재용을 강요죄로 몰면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도 자유롭다는 거고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으로 간다니 적폐청산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추위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기득권은 도저히 깰 수가
    없나봅니다.

    특검이 물러나면서 언론에 브리핑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ㅜ

  • 11. ...
    '17.3.22 8:18 AM (199.116.xxx.118)

    원래부터 믿음이 없어서 놀랍지도 않네요

  • 12. ㅡㅡ
    '17.3.22 8:32 AM (1.236.xxx.20) - 삭제된댓글

    검찰해체 촛불을 들 차례

  • 13. 근거 있는 의심이네요.
    '17.3.22 8:52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왜 법대로 안하는지, 예우 따위 개한테나 주라 하죠.

  • 14. ..
    '17.3.22 9:02 AM (210.90.xxx.19)

    특검 다시 못하는건가요?
    열불나네요

  • 15. @@
    '17.3.22 9:17 AM (182.231.xxx.27)

    문재인이 의지가 없다
    내가 대통령만 되면 알게 뭐야
    그치??

  • 16. 제길
    '17.3.22 10:24 AM (58.228.xxx.172)

    정말 이대로 될 것 같아보여서 화나네요. 역시 떡검은 근본은 어딜 안가는군요.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837 아니...이럴수가....도용이네요ㅠㅠㅠ 천안댁 15:58:28 6
1823836 덕수궁인데 ㅠㅠ .. 15:57:41 64
1823835 블루베리청에 레몬슬라이스 ㅣㅣ 15:57:11 13
1823834 이언주 시리즈를 보여주겠다는 황희두 15:54:35 68
1823833 리센느 사투리 듣기 싫어요 3 표준어 15:54:20 136
1823832 5~6년 묵혀둘 돈이라면 삼전 사겠나요? -- 15:54:06 99
1823831 이혼시 집이 아내명의고 남편이 재산포기하면 2 ... 15:52:55 165
1823830 조카에게 용돈주면 증여세 내야할까요? 2 여쭤요 15:51:56 230
1823829 다른데 돈쓰지말고 2 주식 15:49:48 329
1823828 유튜브 보면 요리해주는거 ... 15:49:38 80
1823827 캣맘들께 물어볼게있어요 3 몇일전부터 15:47:51 109
1823826 선호투표제는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네요. 6 이 무슨 15:44:15 274
1823825 ㅈㅅㅇ ㅅ 콩쑥개떡 곰팡내 ㅈㅅㅇㅅ 15:42:30 214
1823824 러브버그 대대적 방역 효과 있었다…작년대비 개체 수 조절 .. 15:37:40 337
1823823 그니까 일반 국민들이 검찰 없애는게 뭐가 좋다고... 10 ... 15:35:27 379
1823822 스페이스 x상장 때문에 돈빨아드려 3 ㅇㅇ 15:34:46 630
1823821 복도식 아파트 복도는 무슨 세제로 청소하면 좋을까요 2 골드 15:32:18 262
1823820 오늘 하이닉스 삼전 하나라도 살까요? 14 주린이 15:20:01 1,781
1823819 민주당 청년인재 영입 추천 29 ㄱㄴ 15:19:56 562
1823818 저녁에 라따뚜이 해 드세요. 12 ... 15:14:35 1,302
1823817 삼성이 번 돈 결국 외국인이 모두 회수해 가네요. 16 삼성이 15:14:18 1,540
1823816 외국인 삼전 보유율이 2009년 이후 최저라네요 13 ........ 15:11:42 1,207
1823815 점심 숟가락 든지 딱 2시간에 163 혈당나오네요 4 15:09:56 685
1823814 회사에서 슬리퍼 탁탁 신고 다니는 사람 8 ㅇㅇ 15:08:34 458
1823813 샤워실에서 외양간 냄새... 7 ... 15:08:29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