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남발하다 어려움을 맞이한 많은 나라들의 선례가 있다.
원래 역사라는 것이 그러한 어려움을 다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왜 그러한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례로 다가서려 하는것인가?
그리스는 복지지출을 무작정 늘리다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과잉 복지의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했으나 재정난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공식 사과하고 철회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재정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앉았다. 이런 상황이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뭘좀 제대로 알고 쓰시오.
그리스나 이태리등 대부분 부자감세와 대기업 법인세 축소등으로 문제가 온것이지....
이건 뭐 ㅂ ㅅ 인증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돼는 글 올릴려면 닉넴까고 올리시오.
반박 다 해줄테니............
복지 남발.....?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이제 겨우....아이들 무상 급식....내가 느끼는 복지 1호입니다.
걔들이 재정악화가 된건 그런 문제때문이 아닙니다만...
게다가 정말 쓸데없는 공사에 수십조의 국가세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재정악화된다고 욕하는게 더 웃기죠.
정말 재정악화를 걱정한다면 쓰잘데기 없는 공사들부터 중단해야하는거고
정말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부가가치세와(미쿡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마다 다른 세금이 있지만 최고 7%이고 일본의 소비세는 5%임 한국은 10%로 엄청 높음) 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사치품에 붙는 세금을 특별소비세로 올려야죠.
필수품인 휘발유에 세금이 50%이상 붙고 사치품에 세금이 10%도 안되는 나라는 없음. 정말 말도 안되는 세금구조라능...
이렇게 합리적인 비판을 한다면 모를까..
님이 대운하나 쓸데없는 공사들에 대해서도 재정악화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비난을 해야 정말 한국의 미래와 재정을 걱정하는거죠.
대운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비난하는건 정말 대가리에 든게 없는거죠.
예전에 한국은 아일랜드를 롤모델로 삼아야한다고 귀에 딱지기 앉도록 들었구만
뭔 소리래!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해 ㅎㅎㅎ
친기업 친부자 정책으로 가는건 포플리즘이 아니고 뭔가요?
고물가에 서민들 힘들게 하면서도 간접세 야금야금 올리는건 뭔가요?
안철수씨의 말씀중 하나 알려 드릴게요.
"기득권이 과보호되고, 권력층이 부패하고, 상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계층 간 이동가능성이...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 나라가 망한다.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안철수)
저소득층.장앤우.독거노인들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는지요???
ㅎㅎㅎ,,,,, 곽교육감 일때문에,,,,, 쉬는 일욜날,,,, 바쁘신가 본데,,,
이미,,, 유럽쪽 경제위기가 복지때문이 아니라고,,,,, 알고있는 사실인데,,,,,
복지해보고 복지포퓰리즘 이야기 좀 해보자.
복지 한 번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는데, 복지병이니 포퓰리즘이니 떠드는 인간들은 제대로 무식이야.
아! 이런 인간들과 한나라에서 같은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
이런 사람들한테 빌미를 준 것만으로도 곽노현 교육감한테 무척이나 아쉬운 겁니다.
신났잖아요?
진짜 뭐 인증 대놓고 하네 ㅋㅋㅋ
여기서 껄덕대지말고 발 닦고 곱게 자라.
글 쓰려면 공부좀 하고 쓰던가.
복지로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주장은 또라이들이 하는 주장이고,
공무원의 부패와 복지정책의 부재로 인한 빈부격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거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