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기대선 정국 스타트..탄핵찬반 집회서 선거법 위반 '조심'

조심하세요 조회수 : 416
작성일 : 2017-03-10 21:18:46
http://v.media.daum.net/v/20170310194823604
 
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IP : 14.39.xxx.13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957 양재꽃시장에 가면 2 .. 2017/03/11 1,102
    660956 3월 모의고사 풀어볼수있나요? 2 죄송합니다 2017/03/11 757
    660955 솔직히 내각제 개헌 해줘도 됩니다. 10 ㅍㅍㅍ 2017/03/11 768
    660954 헌재,박근혜 거짓언행 일일이 짚으며 국민배신으로규정 4 국민일보헤드.. 2017/03/11 984
    660953 항문쪽 통증, 검진을 어떤 식으로 받을까요? 4 .. 2017/03/11 2,001
    660952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핸드폰을 훔쳐 왔어요 25 민지 2017/03/11 4,294
    660951 cnn에도 bbc 영상 얘기하네요 8 cnn 2017/03/11 4,810
    660950 안철수지지자들 때문에 안철수 더 싫어져요 52 강력촉구 2017/03/11 1,230
    660949 울 나라 보일러 후지네요 2 보일러 2017/03/11 1,870
    660948 청와대 불법점거 신고한 용자 미친닥대가리.. 2017/03/11 1,174
    660947 법원 '최순실 면회금지 못 푼다'…崔 '대법 재항고' 2 잘한다 2017/03/11 1,230
    660946 자꾸 통합하자 협력할때다 외치는데 묻어가자 2017/03/11 387
    660945 신도림 디큐브에 아티제 없어졌나요? 1 김수진 2017/03/11 3,242
    660944 헐~끝까지 기각 확신한듯… 靑'朴대통령 말 잃을 정도로 충격' 16 제정신아니네.. 2017/03/11 5,840
    660943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 1 군사기지화 2017/03/11 677
    660942 "천하의 대결 광녀" 몰락했다고 ㅋㅋㅋ 5 기린905 2017/03/11 3,110
    660941 왜 자꾸 화합하자 하나요? 이제 시작은데 2 .... 2017/03/11 590
    660940 저, 탄핵 꿈꾸고 해몽받았던 사람인데요 9 ..... 2017/03/11 3,569
    660939 바그네 여영 청와대에서 안나오면 7 미친 2017/03/11 1,556
    660938 철학책을 들춰보다 데카르트부분에서 넘어가지를않는데 4 oo 2017/03/11 1,081
    660937 청와대를 불법 점거한 닥그네를 끌어 내라 5 양계장 주인.. 2017/03/11 895
    660936 암 공포에 신음…끝없는 재앙갑상선암·사산율·질병 급증 원전밀집 .. 4 후쿠시마의 .. 2017/03/11 3,183
    660935 중국, 한반도 평화협상 제안, 한국과 미국이 거부 11 미국평화거부.. 2017/03/11 1,008
    660934 혹시 종종 상담글에 현자 같은 댓글 올려주시던 분 닉넴 기억하시.. 13 ... 2017/03/11 1,983
    660933 조국 교수, 법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8:0으로 탄핵될 걸 알았다.. 22 ........ 2017/03/11 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