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ㅡㅡ '기·승·전·법인세 증세'

[..]

"법인세 감면요소 제거에 총력…재벌개혁 계속 쟁점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증세'를 정조준하고 대선 이슈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내 경선 후보들이 법인세 증세를 정책공약의 후순위에 두거나 언급을 꺼리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법인세 증세는 '이재명표 정책'의 기본 전제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지급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이는 법인세를 증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콘서트에서도 "현재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총 14조원인데, 반값 등록금이 되려면 정부에서 약 7조원 정도를 지원하면 된다"며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증세하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차 토론회에서도 법인세 증세와 관련, 문재인·안희정 후보에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 관심을 끌었다. 이 시장은 문 후보에게 "복지도 필요하고, 증세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법인세는 증세대상에서 뺐냐?"고 물었고, 안 후보에게는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와 재벌에 대한 증세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고 질문했다. 오죽했으면 누리꾼들이 토론 시청평으로 '이재명 하면 법인세만 떠오른다'고 썼을 정도다.

 

문재인·안희정 후보 모두 법인세 증세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주도권을 이 시장에 내줬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법인세 증세는 후순위라는 태도를 보였고, 안 지사는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인 탓이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법인세 증세를 포함한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라면서도 "이 시장의 뜻은 단순히 '법인세 증세'가 아니라 법인세 감면요소 제거, 법인세 실효세율 회복이 정확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건국대 강연에서도 "저는 '기·승·전 ·법인세 증세'라며 법인세 증세를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7105

[..]

이재명의 말은 해설이 필요없죠.

[...]

법인세 실효세 확대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데 못알아들은건 아니네요
뻔히 알아듣고서는 본인은 당순한 법인세 증세가 아니다 라니

[..]

법인세 증세만해도 복지천국이 됩니다.
영국 가다언지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세계 4인중 한명으로 뽑혔다네요.

[..]

[팩트체크] 문재인, 법인세 올리면 경제 위축된다는데…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32,0002769889&aid=000276988...

댓글도 보세요.

[...]

원글님 문재인후보가 실효세를 먼저 높인다고 하니까 법인세 증세 안한다고 공격하던 이재명후보잖아요
이제와서 본인이 말한 법인세율 인상이 실효세율 높이는거라니 말이야 막걸리야

[119님]

그게 문재인후보가 언제부터한 얘기인가요?
기사가져와 보세요.

[..]

표받기 위해서 경선임박해서 막 던지는거싫거든요.
이명박,박근혜에게 하도 속아서

[법인세]

재벌들이 내는 준조세 16조 4000억원 문후보 공약되로 없애 버렸다면
엄청난 증세로 이어졌을 텐데
고맙죠.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공약 검증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MB처럼 선거땐 무슨말을 못하나말하는것 두번다시 보기싫고
국민헛갈리게 하다가 뒤통수맞는거 더이상 안할래요.

[퓨쳐]

법인세 증세하면 그 돈을 물건 값에 포함시켜 결국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 반대다.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문제인의 논리지요.

하지만 기업이 순이익이 났을때 빠져나가는 가장 큰 구멍은 주주에게 입니다.
그래서 원가에 세금을 포함시키면 당연히 주주 몫은 줄어 듭니다.
장사 잘 됐을때 주는 생산성 장려금도 좀 줄겠지요.
아마도 말단 근로자는 줄인다해도 한도가 있기에 윗 사람들의 몫을 줄일 겁니다.

즉 법인세는 거의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부류들의 치부에 제동을 거는 가장 효율적이 제도 입니다.

이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겠다...
세계에서 가장 간접세 높은 나라에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의 악순환을 끊을 고리를 잘 봤네요.

[어기가자]

문 전 대표는 ~~~,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도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63428

[입만 열면 거짓말 118님..왜 거짓말 하세요]

118.216.xxx.58
재벌들이 내는 준조세 16조 4000억원 문후보 공약되로 없애 버렸다면
엄청난 증세로 이어졌을 텐데
고맙죠.
기득권 세력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공약 검증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이거 이미 팩트체크로 이재명의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죠

[퓨쳐]

이재명의 거짓이라는 것 좀 봅시다.
윗님

[..]

예전 기사 없어요?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만 명확하네요
말 배배꼬고 번역기 돌려야하는거 안믿어요.

[됐나요]

기업에 대해서는 22%에 달하는 명목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우선 14%밖에 안 되는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줄이면 실효세가 높아지게 된다"고 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902 16년 12월 기사

[예전기사 대령했어요]

원글님 그리구요 불과 며칠전에 이시장님께서요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5조원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

박근혜도 실효세를 높였네요.보여주기식이네요


실효세율 인상에 방점을 뒀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그간 법인세율에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왔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 정부 첫해인 2013년 17.1%에서 2014년 17.2%, 2015년 17.6%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기간 법인세수는 43조9000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1조1295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이 정도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최대 5조원이고, 대기업은 3조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문 전 대표의) 한 개 공약도 커버할 수 없다”며 공격하는 이유다. 

[번역기 돌리기 힘들죠?]

팩트가 있으면 가져 오셔서 거짓말이라고 해야지 우기면 됩니까?
토론 안보셨습니가??
이미 문후보 준조세 폐지 공약 16조 4000억 발표하였고
토론에서 말꾸워서 그게 아니다고 한거 몰라요?

지지자들까지 번역기 막 돌리기 힘들지요.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준조세 폐지 공약 한거 모르세요?
그리 않고 챙피하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올릴수 없을겁니다.
82에 그간 올라온 글들만 파악해도 이런 용감한 글은 못 올리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97643&page=1&searchType=sear...

--------------------------------------------------------
입만 열면 거짓말 118님..왜 거짓말 하세요
이거 이미 팩트체크로 이재명의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죠
'17.3.8 7:12 PM (222.233.xxx.22)

[팩트여기 있어요]

118.216.xxx.58

님...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거 맞네요.. 팩트가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
사실왜곡 하지마시죠..
---------------

오마이뉴스 1차 팩트체크 - 이재명 후보 '대기업 준조세 폐지' 주장은 '대체로 거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12&PAGE_CD=E...

오마이뉴스 2차 팩트체크- 이재명이 말꼬투리 잡기? 문재인이 뿔난 까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12&PAGE_CD=E...

[그것도 번역이다고]

팩트라고 한 내용 안보셨어요.
준조세 폐지 발표는 실수 였다고 변명 하는것은 안보세요.
준조세 폐지 발표 안했다고 한던가
아님 잘못 발표 했다고 사과 발표를 하던가?
궁색하게 토론회에서 몰리니까?
변명인지 사과인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것 모르세요?


이에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준조세 폐지 문제는 ............
홍 본부장은 "문 후보 발표문에 16조 원을 ..........실무진의 착오"라면서 .....

문재인이 직접 준조세 16조 4000억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 영상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693082&page=2&exception...

이거 보고 저한테 사과 하세요?

------------------------------------------------------
팩트여기 있어요
'17.3.8 7:45 PM (222.233.xxx.22)
님...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거 맞네요.. 팩트가 이렇게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
사실왜곡 하지마시죠..

[팩트여기있어요]

118.216.xxx.58

님이 나한테 사과해야죠.
토론에서 문재인이 분명히 답변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네요.

[문지지자 맞으세요?]

문재인후보는 신사중에 신사인데....?

사과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자신이 올린글들 보세요?

---------------------------------------
'17.3.8 8:05 PM (222.233.xxx.22)
님이 나한테 사과해야죠.
토론에서 문재인이 분명히 답변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네요.

[..]

말바꾸는 후보는 아웃
차라리 대통령되면 다~하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누가 이미 써먹었나요?

[팩트를 거부하는 님은 누구지지자세요?]

118.216.xxx.58

님... 누구 지지자인지..먼저 밝히시죠?
왜 팩트를 자꾸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네요.

[팩트 가져 온것]

'17.3.8 8:30 PM (222.233.xxx.22)

내용 보시고 가져 온거에요?
내용 안에도 준조세폐지 공약은 했었다고 나옵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오마이뉴스 2차 팩트체크- 이재명이 말꼬투리 잡기? 문재인이 뿔난 까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12&PAGE_CD=E...

내용을 보세요.

내용속에 버무려진것을 요약 발췌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준조세 폐지 문제는 ............
홍 본부장은 "문 후보 발표문에 16조 원을 ..........실무진의 착오"라면서 .....}

준조세 공약 폐지 공약이 없었나요?

[준조세폐기공약]

문재인 직접 준조세 16조 4000억 폐지하겠다고 얘기하는 영상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693082&page=2&exception...

[말반복하게 하시는데요]

118.216.xxx.58

문재인은 준조세중에서 문제가 되는부분만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준조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토론중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의문이 풀리셨나요?

오마이뉴스 1차 팩트체크 - 이재명 후보 '대기업 준조세 폐지' 주장은 '대체로 거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12&PAGE_CD=E...

오마이뉴스 2차 팩트체크- 이재명이 말꼬투리 잡기? 문재인이 뿔난 까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4712&PAGE_CD=E...

[이해를 못하시군요.]

222.233.xxx.22)

대선 토론중에 문후보가 말바꾼 것이지

원래 준조세폐지 공약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 하시나요?

[..]

오마이뉴스 요즘 편향적이더라구요.
인력의 힘인지. 그건 모르죠.
유튜브에 4분정도 준조세 팩트검증 있어요.
잘 모르시는분들은 이걸보시길.


이재명 - 문재인 후보의 준조세 금지법 논란 관련 동영상 (2017. 3. 7)https://m.youtube.com/watch?v=_VlvYB8sJ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