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과 국회 선진화법

[sabina]

제 아내 아이디로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특검연장위한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상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여당과 야당합의 없는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과거 야당을 배제하고 다수 여당의 날치기 통과를 할수 없도록한 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야4당이 합의하고 여당도 합의한 연장을 이제와서 번복한 여당의 현상황에는 적용되지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또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헌법에 위배된 법은 통과되었다 해도 무효이기때문입니다 헌법 조항 법 조항 모두 위반한 사람들이 국회선진화 법 때문에 법 상정 자체를 못해서 탄핵 정족수인 2/3 이상의 국회의원 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결된 특검법 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 못한다고 하는 권성동의원과 정세균 의장은 상식을 잊은 두 사람들입니다

모든 법과 헌법위에 상식있고 이 상식은 영국 대법원과 대법관도 뒤집지못한다는 영국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정세균과 권성동은 그 상식을 뒤집는 판단을 하고 근거는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법은 위헌이어서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날치기를 일삼는 새누리당을 막으려고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 것입니다
현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선진화 법은 특검 연장 사안에 적용할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법은 context 있고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 적용 context 아닙니다

법은 생각없이 무조건 문자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황을 판단해서 해석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의를 막는 법은 위헌으로 법적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살아있]

아 진짜 울화통 터지고 답답해서 못살겠어요 ㅠㅠ

[그런데요]

정의장은 권성동이가 합의를 안해줘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나요
언론이 명명백백 밝혀줘야죠
언론뭐해!!!

[ㅇㅇ]

국민으로써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때가ㅜ

[sabina]

결국 국민들이 깨어나면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오늘 선진화법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 조차못한다는 상황은 그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특검은 이것을 가장 빨리 깨달고 그동안 우리에게 처음으로 특검의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특검을 상설화 하는 고위공무원수사처법을 통과시켜서 현재 특검이 시작한일을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깨어있으면 희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호사다마라고합니다 마가 이처럼 많이 끼는 것을 보아 이사안은 진짜 좋은 일의 시작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