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소장 제시 3월 13일까지 불과 4주만 남아
헌재 다툼 여지 없는 언론자유 침해 부분부터 판결문 작성
최후 변수는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증언
헌재 다툼 여지 없는 언론자유 침해 부분부터 판결문 작성
최후 변수는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증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3월 초로 염두에 두고서 결정문 집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탄핵사유 가운데 우선 언론자유 침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틀을 잡아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네 가지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리가 무르익었다고 보고서 사실관계를 결정문 초고에 추려 담고 있다.
◇ 남은 시간 촉박…미리 집필해야
헌재는 박근혜 출석을 22일전만 가능하게 하고
질질 끄는 지연작전에 휘둘리지말길...
국회측이 13일인가 14일까지 확실하게 날짜를 말하라 했다죠...
그쵸..블랙리스트만으로도 탄핵사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