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의 판단..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회수 : 548
작성일 : 2016-12-30 14:53:02
http://v.media.daum.net/v/20161230143508177#none



형사소송 아니다
빨리 처리하겠다...이런의미?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스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30 3:21 PM (14.39.xxx.138)

    변호사 해석들었네요
    형사재판 아니고..큰틀의 헌법파괴 사유 나오면
    결정할 수 있다...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613 매도해서 동생들 좀 도와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3 주식 매도 13:22:22 465
1808612 만나기만 하면 친정 자랑하는 동서 4 수수수 13:21:23 312
1808611 올케가 친언니였음 좋겠어요 3 은하수 13:19:05 505
1808610 노르웨이 연어 뉴스보셨나요. 오염도 충격 4 13:17:41 601
1808609 그냥 좀 웃긴 영상 ㄱㄴ 13:16:36 78
1808608 블로그 시작했어요. 1일 40회... 3 ... 13:13:23 354
1808607 권선징악 있나요? 권선징악 13:12:55 111
1808606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12 .. 13:04:31 396
1808605 오늘 포춘쿠키 안받으신분 받으세요 카뱅 13:00:48 229
1808604 김건희 2심 판사가 죽었어요 27 사법부 12:52:49 2,431
1808603 돌싱엔 모솔 조지 3 123 12:52:27 464
1808602 시어머니께서 우리집 여인초를 다 잘라버리셨어요. 33 시어머니 12:51:37 1,453
1808601 어처구니 없는 주식장ㅠ 12 uf 12:50:12 1,850
1808600 욕조재질, 아크릴 또는 SMC 어떤게 좋을까요? . . 12:47:54 67
1808599 현대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6 주식 12:45:18 943
1808598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살 수 있게 되면요 3 .... 12:41:38 937
1808597 외국인 개미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1 . . . 12:40:51 438
1808596 지금 교토 기온 반팔 입나요 1 교토 12:40:11 304
1808595 한달간 140번 부정승차한 조선족 마인드 에휴 4 .. 12:39:03 834
1808594 삼성전자가 버크셔해서웨이랑 월마트 제쳤네요 ㅇㅇ 12:34:25 368
1808593 삼전주식 가진분들 얼마에 파세요? 6 지금 12:33:10 1,428
1808592 삼성.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7 .. 12:32:23 1,464
1808591 미장 KORU 얘도 미쳤네요 1 .. 12:31:24 688
1808590 홈**스 물건이 없네요 9 어디서사나 12:27:40 983
1808589 나는 어른이 되고싶다. 1 .. 12:26:13 307